애초에 요지에 살아야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집에 얹혀살면서 좋은 일자리에 출퇴근하거나 통학이 되어서 자산형성이 되는데 시골로 분산하면 잘도 출산율이 오르겠네


대도시 집중을 인정하되 지방의 인구 비율이 더 줄지는 않게 

지방도 수도권과 같다고 느낄 수 있는 대도시의 활력이 생기는 것

대도시의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에 살면서 소득이 올랐으면 아이를 가질 도의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지역의 인구와 규모에 따라 원하는 수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자리가 제시되어도 지방에 가서 살려면

대학 의료 서비스 등 3박자가 중요한데 이게 결핍된 지역을 어떻게 채워줄지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무조건 지방에 분산해야 출산 의향이 올라가는건 아니지만, 지방에 이미 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인프라 요소들이 갖춰져서 희망이 있어야 많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음


주거 면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면

주거를 공공화해서 적용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가구수는 동일한 주택을 짓고 다자녀가구에게는 같은 대지지분 가진 일반 아파트 가격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되 '다자녀 가구가 소유나 거주했을때만' 같은 대지지분 가진 일반적인 아파트와 같게 감경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음. 주택시장이 교란되더라도 제도적 개혁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견해는 위험함.


그러나 수도권 6: 지방 4 가분수 국가가 될 순 없기에 인구 분산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이민을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