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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제, 공기업, 공무원 특유의 경직성 + 한국 특유의 극단적 저운임 기조과 그에 대비해서 충분치 않은 재정지원

 -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깊은 정부 불신과 그로인한 국민들의 저부담 저복지 선호. 물론 정부가 개판친거도 많다지만 결국 까보면 예산이 원인인거도 많고 이건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 수준의 어려운 문제고 정떡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서 생략.


2. 서양의 “통학/통근 정기권”이나 일본의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학교의 직원/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급의무 법제화”와 같은 일반시민 대상의 교통비 보조정책이 없음

- 환승할인이 이를 대체한다곤 하지만 까놓고보면 미비한 손실보조체계, 정기권의 고자화, 각종 민자노선 등 문제가 많음. 그러니 시민들은 요금 500원만 올려도 거품물고 개지랄, 결국 짬처리는 해당 직종 근로자가=지금같은(철도파업) 대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