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도+시군/시+군구 해서 통계도 재고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때 제주도는 도 하나만 기준이 되는 상황임.

그래서 소멸위기 얘기 나와도 읍면지역은 혜택을 못받고, 대도시 특례같은건 애저녁에 못받음.

이거 말고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받지 못함. 50만/18만 도시인데 아무것도 못받는게 과연 특별자치일까, 홀대/무시일까?

그 대가로 받은 특혜도 변변치 않음. 전북+강원특별자치도/부산 가덕공항/경북 행정통합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통과될 동안 7단계 제도개선은 정부 협의단계 까지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고, 지금 쌓인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수십개에 달함. 국제자유도시? 열개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진건 서너개 정도임. 2006년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다른 도단위도 서너개 정도는 했을 시간이지.

정부나 국회 중 하나를 패싱하고 정책결정이 되면 모를까, 다른 지역은 행안부/국토부만 거치면 되는걸 제주도는 국무총리실-행안부-국회 거쳐야 할 수 있는, 어찌보면 특혜가 아닌 압제에 가까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