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의 이해'에서 본 수도권집중의 원인 과 해결방안
수도권대학 졸업자의경우 약 93.6%의 학생이 수도권 지역에 첫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비수도권 학생들의 68.3%만이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비수도 권에서 거주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금에서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수 있지만.
그러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러한 금전적 편익 이외에도 기업문화. 복리후생. 커리어등에서 비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때문이라고 본다.
청년의 인구 이동의 원인 중 상당수는 교육목적의 이동이 크다. 서울에 있는 모대학의 총 5,000여명의 학생중 비수도권의 학생은 약 2,300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으로서 첫 독립을 하는 서울이라는 곳의 장소애착(다양한 일자리. 문화생활 등)은 고향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몰린 수도권의 청년인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후 순위로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초혼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조건은 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잠재적인 수요층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의 특성상 건물이 지어지기 까지는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다양한 문제 (차별문제. 시공문제 ) 등의 측면에서 더욱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비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정책또한 단기적인 방향에 그쳤고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등) 이러한 지역은 일명 로또분양이라는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하였다. 또한 1.2기신도시의 문제점인 직주근접이나 교통로 확충미비를 비판받아 도입한 '자족용지'라는 개념은 지방의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으로의 이전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다른 인구흡인요인을 만들게 되는 부작용이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에 의한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직장 등의 요소에 대하여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하게될것이다.
이미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편익보다 손실이 커진이상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이다.
제안하자면 수도권 택지개발이익금의 지방재정지원보조. 대학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 조세 감면등을 하고 뉴욕의 사례처럼 토지용적거래를 하여 지방과 수도권간의 재정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금지하여야한다.
구독자 4445명
알림수신 55명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도시주택정책의 이해 '에서 본 수도권집중의 원인 과 해결방안
추천
5
비추천
1
댓글
8
조회수
181
작성일
수정일
댓글
[8]
글쓰기
반여재송
ㅇㅇ
도시학사온리유여
도시학사온리유여
도시학사온리유여
ㅇㅇ (218.147)
삭제
수정
ㅇㅇ
제주서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6298505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100172
율리·장항 주민들의 망향가
145
3
지리외
돚챈에서 가장 적절한 념글컷은?
[2]
191
2
인도의 어마무시한 인구 증가
[7]
359
5
하얼빈은 왜 이렇게 면적이 넓지
[4]
265
2
춘천버스도 난폭운전 있나보네
[13]
143
0
파리가 옛모습을 유지하면서 세계도시가 된 비법
[18]
830
20
자료(통계)
나락가는 노원동 인구
[4]
230
1
사는 지역에 따라 시골이라 부르는 기준이 많이 다를까요?
[8]
162
5
통일 - 통일 - 통일 - 결론은 하나...
[32]
732
-15
KTX 최저 운임 기준인 80km 체감하기
[4]
300
4
이런 북한 시군지도는 대한민국 입장에서의 공식 행정구역 맞음?
[8]
344
3
구글어스로 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국 2편
139
7
베라 감사합니다ㅠ
[5]
366
13
구글에서 강서구 지명 검색할때
76
-1
뉴스
40대 앞둔 北 김정은, '중년의 위기' 겪을 수도
[23]
412
1
개인적으로 제주 버스 개편 때 좀 아까운거
73
1
뉴스
마을버스 운영난으로 영업 중지하자 섬이 되어 버린 광산구의 한 농촌마을
[2]
187
6
한국의 제1도시는 제2도시대비 얼마나 비대한가
[25]
676
9
수몰된 3번국도 초산지역은 대체도로 마련하는거 가능하려나
[4]
251
3
만약 수능 탐구과목이 옛날처럼 4개 선택으로 돌아간다면
[9]
254
6
제주도나 하이난 섬에 해저터널이 지어질 수 있을까
[7]
260
0
돚챈러들 중 북한에 가 본 적 있는 사람 있음?
[8]
296
2
낙동강하구 갯벌
84
2
여순광 이렇게 통합하면 되잖아
[2]
386
0
만약 일본이 2차대전 패전 후 공산화되었다면?
[7]
240
3
요즘 멜버른 스케일
[6]
441
11
최신 아프간 날씨예보
102
0
우리나라 생활권 지도 있음?
[4]
258
0
독도에 가봤음?
[13]
215
-1
아프가니스탄 날씨 살벌하네
[4]
120
2
경주와 교토의 공통점 중 하나
[1]
193
4
도 폐지 vs 광역시 폐지
[11]
340
0
'도시주택정책의 이해 '에서 본 수도권집중의 원인 과 해결방안
[8]
182
4
어디까지 가봤니
[2]
128
3
운영/건의
념글컷 좀만 올리면 어떰
[6]
214
0
지리외
현재 미세먼지 상황 간단히 요약하겠음
[2]
182
1
뭐 내가 너무 삐뚤게 본듯
[5]
196
-2
서대전 정차를 왜 하냐
[3]
159
4
가상
전라북도 정읍시가 인구 줄어든 이후
[8]
350
-4
취미로 여행유튜브 찍을려고 하는데 컨텐츠 추천 좀
74
1
도시나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7]
110
0
북한의 1인당 GNI
[3]
134
4
지리외
2023 유럽 군사력 순위
[12]
306
11
지리외
여긴 씹덕짤은 금지임?
[5]
257
1
나주 특
[3]
2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