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의 이해'에서 본 수도권집중의 원인 과 해결방안

수도권대학 졸업자의경우 약 93.6%의 학생이 수도권 지역에 첫 직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비수도권 학생들의 68.3%만이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비수도 권에서 거주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금에서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수 있지만.

그러나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러한 금전적 편익 이외에도 기업문화. 복리후생. 커리어등에서 비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때문이라고 본다.

청년의 인구 이동의 원인 중 상당수는 교육목적의 이동이 크다. 서울에 있는 모대학의 총 5,000여명의 학생중 비수도권의 학생은 약 2,300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으로서 첫 독립을 하는 서울이라는 곳의 장소애착(다양한 일자리. 문화생활 등)은 고향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몰린 수도권의 청년인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후 순위로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초혼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을 구입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조건은 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잠재적인 수요층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주택공급의 특성상 건물이 지어지기 까지는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다양한 문제 (차별문제. 시공문제 ) 등의 측면에서 더욱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비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정책또한 단기적인 방향에 그쳤고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등) 이러한 지역은 일명 로또분양이라는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하였다. 또한 1.2기신도시의 문제점인 직주근접이나 교통로 확충미비를 비판받아 도입한 '자족용지'라는 개념은 지방의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으로의 이전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다른 인구흡인요인을 만들게 되는 부작용이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에 의한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직장 등의 요소에 대하여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하게될것이다.

이미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편익보다 손실이 커진이상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이다.

제안하자면 수도권 택지개발이익금의 지방재정지원보조. 대학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 조세 감면등을 하고 뉴욕의 사례처럼 토지용적거래를 하여 지방과 수도권간의 재정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금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