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특자도 법안에도 예타면제있었냐??




규제 법률 초월하는 특혜성 상위법에 가까워

중부내륙지원법안이 제정되면 충북은 그동안 호수·강·산으로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만큼 혜택이면서 반대로 특혜성 오해를 받기 다분한 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수 있다.



청주지하철 예타면제 ㅇㅈㄹ할거 벌써 눈에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