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항의 균형발전은 - 도시·지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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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항의 균형발전은

노무라입깃해파리

추천 3 비추천 1 댓글 1 조회수 67 작성일 2023-01-27 05:55:33

https://arca.live/b/city/68412598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이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중 인구 가장 많은곳에 몰빵하자가 아닌데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보임

댓글 [1] 글쓰기

2023-01-27 09:38:27 답글

이게 문제임. 그런 주장은 너무 취약한데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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