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적으로 서울이 전방인것도 있고해서 수도이전 자체는 반대 안하는데 이에대하여 헌제소 판결이
(근거가 1910년에 멸망한 조선(대한제국)의 대법전인 경국대전 조항임. 이법전 편찬년도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1492년 경이다. 한마디로 꼬우면 국회에서 개헌해라. 할수만 있다면야. . . 였던것)
수도이전에 관한 국민투표 불가
(노통이 수도이전 에관한 국민투표라도 하겠다 했지만 헌법개정 이외의 사항으로 국민투표 부치는 행위는 위헌임)
ㅅㅂ ㅠㅠ
차포 떼고 어정쩡하게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