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울시가 시내 도로표지판 바탕색을 녹색으로 바꾸려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임.
실제 당시 「도로표지규칙」(시행 2000. 10. 4.)에서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청색을 쓰도록 되어 있었음.
저 사건이 있은 뒤 단서조항이 신설됨. (시행 2003. 5. 24.)
이건 현행 규정.
2001년 서울시가 시내 도로표지판 바탕색을 녹색으로 바꾸려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임.
실제 당시 「도로표지규칙」(시행 2000. 10. 4.)에서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면 청색을 쓰도록 되어 있었음.
저 사건이 있은 뒤 단서조항이 신설됨. (시행 2003. 5. 24.)
이건 현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