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제깍제깍 바꾸지 말라고 존재하는게 법정동임. 행정동 분할이 단순히 ~~X동 하는 식으로만 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신림동 봉천동의 행정동들처럼 아예 이름이 바뀌어버리거나 하면 그 변경 이력을 일일이 찾아서 대조해야 함. 등기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서 해당 법정주소 바뀔 때마다 괜히 일일이 변경내역 기록해주는게 아님
일단 구 지번주소 체계에선 법정동을 쓰는 게 기본이었고, 행정동으로 써도 지번 충돌이 없는 경우는 행정동으로 통용하기도 했지만 원칙은 아님. 갠적으로 구도심권에 '가' 단위로 나눠놓은 짜잘한 법정동은 좀 합쳤으면 좋겠지만, 모든 법정동을 행정동에 맞추는 거는 반대. 행정동이 행정구역 중에 비교적 변동이 잦은 편이기도 하고, 시라도 농촌동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농촌동들이 밀집이 된 곳의 경우는 리나 다름없는 법정동 여러 개를 묶어서 면이나 다름없는 행정동으로 편제하기 때문에 이걸 행정동별로 합쳐버리면 부산 강서구 같은 카오스가 일어남(...).
1. 법정동은 전통적, 관습적, 역사적으로 한 동네라고 여겨지는 영역을 법에 따라 지정해놓은거.
2. 따라서 법정동은 한개 행정업무의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수 있음.
3. 그래서 여러개 법정동을 합치거나, 한개 법정동을 쪼개서 행정업무에 적당한 단위 크기로 쪼개놓은 것이 행정동.
4. 법정동이 너무 클 경우 가가1동, 가가2동, 가가3동 하는 식으로 여러개 행정동으로 쪼개지는거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나나동, 다다동, 라라동을 묶어 아아동이라는 한개 행정동이 나오는거임.
ㄴㄴ. 법을 개정해서 행정동에 법정동을 맞춰버리면 오히려 안댐. 쉽게 바꾸지 말라고 만든게 법정동임. 법정동의 효과중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주소나 토지대장등의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도 있음. 지번, 주소, 토지대장등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행정동을 이리저리 조정해도 혼란이 적어지는거임. 서울의 경우 80년대 경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좀 까깝해보이지만, 반대로 법정동 경계와 지번이 80년대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으니까 서울처럼 땅 한뼘에 목숨걸린 지역에서 혼란이 적어지는 면도 있음. 행정구역 한번 조정할때마다 해당 지역의 지번이 다 다시 매겨진다고 생각해봥. 얼마나 정신없겠음? 하다못해 배달하는 애들도 주소 두개씩 외우고 다녀야 되잖엉.
ㅇㅇ 어려움. 이젠 대부분의 행정자료들이 전산화되었으니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히 생각해서, A동 1~100번지를 행정구역 조정으로 B동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셈. 그럼 A동 5번지를 B동 5번지로 바꿔야 하겠지만, 아마 B동에는 이미 5번지가 있을거고, 그럼 할 수 없이 A동 1~100 번지를 B동 327~426 번지로 배정한다거나, 그나마 알아보기 편하게 B동 1101~1200번지로 배정한다거나 해줘야 하는거임. 정신사나울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원래는 '법정동'이 어떤 영역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기준이고 행정동은 단순히 행정처리를 위해 적당한 단위로 법정동을 다시 나눠놓은것.
순천은 일상생활에서 법정동 쓰는 경우가 많은데(삼산동도 용당동/삼산동/가곡동 구분하고 덕연동도 덕암동/연향동 구분하고 왕조동도 왕지동/조례동 구분해서 말함) 서울 올라오니까 법정동이랑 행정동 구역 안 맞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함부로 없애자 말자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너무 작은 법정동은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