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역사가 길어서 지방자치가 안된다?
그럼 아직도 선거는 꿈도 못 꾸고
민주정 대신 군주제 시행되야 하고
신분제도도 있어야겠지.
여자 공직자는 단 하나도 없어야하고.
맘먹고 제도 바꾸면 지방자치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완전한 지방 자치가불가능한 이유는
그 어떤 차기 대통령도 자기 권한을 축소시키는,
즉 중앙정부의 권력과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의 공약을 들고 나오지 않기 때문.
중앙집권 역사가 길어서 지방자치가 안된다?
그럼 아직도 선거는 꿈도 못 꾸고
민주정 대신 군주제 시행되야 하고
신분제도도 있어야겠지.
여자 공직자는 단 하나도 없어야하고.
맘먹고 제도 바꾸면 지방자치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완전한 지방 자치가불가능한 이유는
그 어떤 차기 대통령도 자기 권한을 축소시키는,
즉 중앙정부의 권력과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의 공약을 들고 나오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