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가 1968년 반세기도 더 전에 저술한 책이 지금도 적실하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비극임. http://www.yes24.com/Product/Goods/6450936 그 책의 서평에서 인용함. '한국정치를 분석한 헨더슨은 한국정치의 본질을 정치권력을 향해 상승기류를 타고 몰려드는 소용돌이 현상으로 파악했다.
그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오히려 원자처럼 분열돼 있으며 원자화된 한국인이 모두 정치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중앙집중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정치는 당파성과 개인 중심의 기회주의를 보이면서 합리적 타협이나 응집을 배양할 수 있는 토양이 황폐화됐으며, 이런 소용돌이 정치패턴에 대한 처방은 다원주의와 분권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학자는 정치를 주제로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 전반에 다 적용되는 얘기임. 한국인들은 동질적이지만 그 사회의 횡적인 관계는 미약하고 종적으로 계급화되어 있음. 따라서 어떻게든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됨. 다른 사회에서도 종적인 서열화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서열이 하나밖에 없지는 않은데 비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서열이 단일함. 그러니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교육적으로는 대학이 일렬로 서열화(외국에도 대학간 급 차이는 있지만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없음)되며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끌어내리려는 지옥이 되는 거지
물론 이런 현상이 영구적일 거라고 지레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현실을 호도하거나 잘못된 대안을 갖고 오는 것은 문제임. 그 중 하나가 한국의 수도권 집중을 옹호하고 지방 자치제를 욕하는 것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은 만고의 진리인데 그런 자들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만 썩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음.
민주주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은 80년대 말 직선제 개헌 이후로 그대로 멈춰있다고 생각함. 거의 왕을 투표로 뽑으면서 투표했으니 민주주의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 실질적으로 권력분립이 전혀 안되고 권력을 얻으면 칼처럼 휘두르고, 그 권력에 줄서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옴.
난 한국인이 무지해서 그렇거나 지방자치가 필요없어서 중앙집권+하방식정치를 따르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특정 도시구역에 혐오시설/선호시설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갑자기 자발적인 시민으로 다시 태어남. 한국 사람들이 지역 하면 ?????하는 사람들인데 부동산은 고수들이 넘침. ㄹㅇ임 이거.)
한국인이 지금의 수도권 몰빵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 가까운 과거에 경제성장한 전적이 있기 때문임.
----->>> 그것도 초대박에 가깝게. 거지 나라가 스마트 강국이 됨.
중앙집중 + 경쟁에 근거한 서열 이 두가지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저 방식들은 과거에 분명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을 보여줘서 지금도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보는 거지.
정치 영역에서 부정한 일이 나왔을 때 중앙집중/거의 단일한 경쟁에 근거한 서열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고 그 당사자들만 문제라고 생각함. 방식은 돈벌기 딱 좋은데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믿고싶은거.
결론... [돈이 최고여.]
- 한국인은 중앙집중 / 획일적 경쟁에 근거한 서열(거의 신분) / 지역성/지방자치 부족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음.
- 근데 막상 힘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대다수는 벌게 될 돈이 더 중요.
" 너네 배고프고 도둑질하면서 살아봤냐?? 경제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아라 좀. " 뭐 이런 마인드.
경제성장이 중앙집권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 해석이 맞으려면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자체에도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어야 할텐데 정작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란 단어 자체는 종교적으로 신봉함. 다수결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수준(외국인들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이긴 해도 어쨌든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음.
상당히 길어서 요약만 먼저 써두면
[ 핵심은 한국인이 중앙집중형 민주주의를 사랑하는데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신봉하는게 아니라 자신/가족 생존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임. ] <--- 그리고 여기가 글쓴 분이랑 내가 다르게 보는 지점.
- 경제성장-중앙정부/집권은 관계가 있음.(과거 한국에 한정된 나의 주장)
- 민주주의-자본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일/한의 경우 동반함
-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유는 아무런 근거없이 혹은 진짜로 사람/지역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과 그 돈으로 지켜야할 가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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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정부가 대기업들 (삼성/SK/포스코/현대/LG ..) 성장하는데 도움을 상당히 준거라고 생각함.
1. 교육 - 서울중심의 대학서열과 경쟁 없었으면 고학력자들이 연구/기술발전 하는데에 부족했을 것.
2. 부동산 - 강원도 시멘트공장과 서울 아파트를 잔뜩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직장인들 좁은 곳에 잔뜩 모아두지 못하고 죽어라 일도 못시킴.
3. 교통 - 도로/철도/항만이 없었으면 한국 제조업 지금처럼 발전 못함.
4. 금융 - 한국의 어떤 기업가도 대출/투자 없이 사업하지 못함. 은행들 도움 없었으면 지금의 세계기업들 성립 불가. 그 은행들도 한국은행에 상당부분 의존.
과거에 저런 크고 어려운 일들 작정하고 해서 기업들 키우고 경제성장 시킬 수 있었던 크고 튼실한 조직은 권위적인 중앙정부밖에 없었음.
그러므로 한국에서만큼은 중앙정부/집권은 경제성장에 기여한거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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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하는 주장이 맞다면 경제랑 민주주의 중에서 경제를 택하니까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자본주의(경제)와 민주주의(정치)는 충돌하는 관계보다 동반하는 관계라고 생각함. 특히 미국/일본 그리고 거기서 두 사회구성을 받아들인 한국은.
:: 돈을 벌고 쓰고 가족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 이게 미국/일본/한국의 자유(자본주의)민주주의고 이게 침해당했을 때 혹은 당하려고 할 때(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 북한의 위협 / 결과의 평등이 공론화될 때 / 자신과 가족의 권리가 침해될 때) 투쟁함. 반대로 남(노숙자 같은)의 권리는 ???? ::
결국 한국인들은 지역/사람에 관심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가 있어야 경제활동하고 가족 먹여 살리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거.
경제성장-중앙집권은 관계 없음. 그게 사실이라면 현 연방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경제성장했을까? 둘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보겠다면 경제성장-독재의 관계도 필연적인 것으로 봐야 함. 니가 말하는 1,2,3,4 전부 독재 치하에서 더 쉽게 일어나는 일임.
1 대학서열로 인한 고학력화가 경제발전의 열쇠였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들의 존재로 인해 부정되고 대학 서열의 순기능을 을 인정하더라도 그게 서울에 집중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2 한곳에 몰아넣고 일을 시키는 건 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한 일
3 중앙집권과 아무 상관없는 일
4 역시 별 상관 없거나 그것이 정경유착을 뜻한다면 역시 독재 치하에서 더 쉬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