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뭐 하나 할라하면 무조건 행안부 승인 받아야하는 게 문제임. 자기 지역 자기 행정구역 하나 똑바로 조정 못하게 해놓고 일부러 중앙정부에 종속되게 설계한 것 같음. 자치단체는 법률에 지배받게 두더라도 일반구, 읍, 면, 동, 리 신설 조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온전히 지자체 조례 몫으로 행안부 간섭없이 해야하는거 아님?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뭐 하나 할라하면 무조건 행안부 승인 받아야하는 게 문제임. 자기 지역 자기 행정구역 하나 똑바로 조정 못하게 해놓고 일부러 중앙정부에 종속되게 설계한 것 같음. 자치단체는 법률에 지배받게 두더라도 일반구, 읍, 면, 동, 리 신설 조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온전히 지자체 조례 몫으로 행안부 간섭없이 해야하는거 아님?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