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소유 못하게 해서 다주택 금지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 못한다고?
아니 이미 농지에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농지소유 못하게 막아놨고 따라서 농지 임대차하는건 불법임 즉 조선시대처럼 소작농이 생기는걸 아예 막아놨음
그렇다면 주택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수 있을거임 근데 안하는건 할의지가 없는거 아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소유 못하게 해서 다주택 금지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 못한다고?
아니 이미 농지에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농지소유 못하게 막아놨고 따라서 농지 임대차하는건 불법임 즉 조선시대처럼 소작농이 생기는걸 아예 막아놨음
그렇다면 주택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수 있을거임 근데 안하는건 할의지가 없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