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교통시설, 전력설비, 가스설비, 기타 연소되거나 폭발하기 쉬운 설비를 파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299 : 오송역 유치를 위해서 무려 폭탄테러까지 준동했음.
예전에 오송역 관련해서 폭탄테러 일으킨 사람 처벌받지 않았었는데 중공이었으면 이미 사형이었음.
그리고 오송역 따위는 생기지 않았겠지.
교통수단, 교통시설, 전력설비, 가스설비, 기타 연소되거나 폭발하기 쉬운 설비를 파괴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299 : 오송역 유치를 위해서 무려 폭탄테러까지 준동했음.
예전에 오송역 관련해서 폭탄테러 일으킨 사람 처벌받지 않았었는데 중공이었으면 이미 사형이었음.
그리고 오송역 따위는 생기지 않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