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편집한 위성사진 주면 걔네들이 다 같은서버에서 관리할 텐데 제공 안햐주니까 번거롭게 서버 스위칭 안하고 지들이 찍어놓은 위성사진 보여주는 게 더 바옹적으로 나을 거라는 논리. 일단의 근거로는 빙 위성지도가 겹쳐주는 옵션이나마 검열된 사진 보여주기 시작한게 sk서버 거쳐서 우리나라 지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인 거.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검열해주는 지점이 있다는 게 다른 근거.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satellite_map_images_with_missing_or_unclear_data
그냥 이럴 수도 있갰다는 거니까 내가 단정지어놨다는것처럼 말은 하지 말고
법규도 잘못 알고 있고, 사실관계도 완전 잘못 알고 있네. 1,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위성사진 정도로는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위치좌표가 있어야 미사일을 정밀유도 할 수 있다. 2. 측량 결과를 이용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국내 업체들은 보안시설의 이미지를 가리고, 일부 좌표를 왜곡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3. 구글도 같은 조건으로 측량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율 침해 운운하며 검열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 등에서는 검열된 좌표와 이미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4. 이에 대해 구글은 자기네에게 이미지를 제공한 업체가 미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검열된 데이터를 제공한 거지, 구글 자체적으로 검열한 건 아니라고 한다. 5. 구글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위치좌표에 대한 검열을 포기하던가, 구글의 수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게 적용 중인 검열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하던가, 구글의 수익을 위해 미국의 이미지 제공업체에게 한국정부가 직접 압력을 행사하던가, 구글의 수익을 위해 한국정부가 직접 미 의회를 움직여 한국에 대한 검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