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58309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발표를 했다.


자가 거주(매매)와 비교했을 때 전세에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에 사는 사람은 65.1% 감소했다.

또한 전세 거주시 첫째 출산 가능성이 매매에 비해 28.9% 감소했으며 월세 거주시에는 55.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둘째 출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방법은 이런 식이라는군

쉽게 말해서 파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4년에 미혼이고 월세에 산다라고 했고 그 다음 해에 또 조사했을 때 아직도 미혼이고 월세에 살고 있다.라고 했으면 쭈욱 이어서 조사하는 거임. 과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월세에 살면서 미혼인가를 이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함. 15년동안 ㅇㅇ(2004~2018년)


결론만 보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내집마련도 일자리나 양육환경(유치원이라던가 육아휴가라던가 블라블라) 못지 않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 높으신 분들의 논리인 전세가 없어진다고 큰일나는 것은 아니다. 월세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이다. 지들은 집 3채씩 갖고 있어서 딴나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됨.


이제 뭘해야하는가 제발 집 공급량을 늘렸으면 한다. 무지막지하게 재개발해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겁 먹을 게 아니라(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했지 아마?) 일단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집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음? 

물론 한 사람이 많은 집을 가져가서 쑈하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일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하고(단순히 집값 비싸다고 엄청난 세율을 매길 것이 아니고 집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세율을 매겨야하는 거지. 집값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더 걷어가겠다는 것은 그냥 도둑놈의 심보인 거임.)


1주택자면서 실거주하는 사람(3년이상 한 집에서 살고 있다.이런 식)에게는 그 만큼의 세제 혜택(7~8년 이상 살고 나서 집을 팔겠다 했을때는 양도세를 낮춰주겠다 또는 재산세를 엄청 감면해주겠다.하는 식으로 세금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부동산을 단순히 투기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지.)을 주는 것도 중요함. 부동산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양반들아. 뭔 부동산을 세금 나오는 화수분인줄 알어.


정 안되겠다면 LH에서 열심히 써먹는 10년 임대 후 매매나 아니면 조금 단축시켜 7년 임대 후 매매의 형식으로 공급을 해서 지금 당장 안 사면 내 집은 다시 못 가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요동치는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함.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집을 공급해야된다. 제발 

멍충이들아 외곽지역에 신도시만 주구장창 놓고 거기다가 또 지하철 깔아주니 광역버스 어떤 거 넣니 도시 형태는 어떻게 하니 하면서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땅값 올릴 생각 하지들랑 말고.(지들이 인프라 이런 거 저런 거 놓겠다고 입털고 투기한다고 욕하면서 세금 미친듯이 매기고 또 다른 규제안 가져나오고. 아주 ㅈㄹ들을 하세요.)


1줄로 요약하면 

집 없으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 그러니까 집을 세금 나오는 화수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