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42939?cds=news_my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0/27/BVWAW4RPRBFILMVSFMYWVM5ZBQ/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세부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요청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재정과 근로자 정주여건 등 지원
중앙정부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이 스스로 정립
이에 따라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정비
구체적으로 법률 82개와 하위법령 65개의 일괄 정비 추진
오늘 뉴스긴 해도 바로 나왔어야 정상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