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지역이 중앙이랑 주권을 공유하는 연방제 실시하면 외려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 각각의 지역이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좋아할 동네는 서울 경기나 울산 정도나 되겠지.
그리고 안보를 고려해서라도 연방젠 옳지 않다고 생각함. 미국만 봐도 코로나나 흑인 시위 대응문제를 두고 대통령이랑 주지사랑 대립하는데 이런 상황이 한국에 생긴다면? 극단적인 예지만 벨기에 꼴 날수도 있음.
난 지방자치는 확대해야한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론 단일국가체제 하에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함. 연방제는 너무 이상에 치우친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