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수도권에서 쥐고 있으니까. 수도 이전도 필요하고 권력 분산도 필요함. 혁신 도시 이전까지 한국 정부에서 지방을 위해 뭘 한 게 없음.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징징대지만 그건 서울 내 대학 신설 금지처럼 실제로는 이미 인서울한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임. 인서울 대학들이 저 조치로 얼마나 큰 이득을 봤는지는 약간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테고
부산 경우에 시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감사원이랑 기재부에서 다 태클. 사실 부산이 추진하는 게 당장 BC가 안나오거나, 민간업자의 사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혜성으로 예산 투입하는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선 절차상 태클을 안거는게 직무유기니까 걸 수 밖에 없는 거고... 부산 입장에선 동남권 독자생존을 위해서 부산에 특혜를 달라 이 얘긴데,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선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밀어줘야 가능한 건데... 지방자치 시행 이후 부산은 국가의 핵심전략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구 의원과 시장이 적당히 예산이나 타오면 그만이었지.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에 관심조차 없고, 다른 지방들은 동남권을 양극으로 끌어올리는 전략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게 현실. 현실정치 역학으로 보건데 부산이 현재의 프로포션을 지키는 것도 버거울 것 같다.
근데 특혜성을 떠나서 해줄만한 사업도 안해주는게 문제임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립극장 분관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현재는 국비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시비로 운영하는 걸로 바꼈거든. 그마저도 오페라하우스랑 중복(?)된다고 짜른다고 함. 이게 예타 대상도 아니고 그냥 해주기만 하면 되는건데도, 번번히 잘리는게 이해가 안갈 노릇임.
네 현재 추진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는 당초
국립극장부산분관이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 말씀 드렸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공연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문체부에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부산국제아트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액 국비였던 사업이 국, 시비 매칭으로
변경 됐습니다.
결국 전체 912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5억원을
부산시가 나머지 427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맞물려 해당 지역에도 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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