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해 팍되네
1타강사 ㄱㅅㄱㅅ

흔히 외주하면 인식이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다고 하는점인데
최근엔 업계에서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하되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권리를 양도받고
그 기간이 다되면 갱신하면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더 많음 (= 아니면 작가가 안건을 안받기 때문)
이부분은 신청자도 작가도 저작권법과 최근 추세에 무지해서 일어나는 오해

저작재산권중 2차 이용에 대한 부분은 꽤 최근부터 중요시되는 부분이기도하고 해서 
기존 저작권 관련 계약에선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대법원 판례중에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 라는 두리뭉술한 서술로 퉁칠경우엔 
무조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진 포함하는 것으로 볼순 없다고 하는 판례가 이미 있음 (2014다5333)

즉 따로 명시를 하지 않고 참작할만한 전후상황이 없다면 2차이용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 본인이 그대로 소유한다는점
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부분은 거의 다 모르는 사실이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수있는 부분임

쉽게 생각해서 작가가 글을 쓴다음 그걸 출판사에 넘겼는데
1. 출판사가 이를 출판해서 국내에 판매할 권리가 있는가?
2. 출판사가 이를 번역해서 전세계에 판매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문제라 보면됨

흔히 얘기하는 저작재산권 양도시에는 1번은 해당하지만 2번은 권리가 없고
저작재산권 + 2차적이용물 권리 양도까지 해야 1번 + 2번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