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개정헌법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삭제되었더라고. 이 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시점인데,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 등이 생기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고, 유신헌법 이후엔 YH 사건이 일어난 것도 생각해본다면 저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삭제가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근데 몇몇 사람들, 특히 극우 진영에선 그래도 경제개발 잘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 문제 아니냐 라는 주장과 함께 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그런 노동권에 대한 경시를 정당화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겼다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차질이 생겼을까? 아니면 저런 희생의 불가피성에 대한 주장 또한 극우 진영의 궤변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