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 그거는 하위정부라는 현대 행정학의 이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듯함.

하위정부란 무엇이냐? 의회와 이익집단, 행정관료가 삼각의 권력 축(철의 삼각각)을 형성해서

무의사결정, 즉 대중에게서 나오는 담론들 중 기득권을 견제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폭력적 비폭력적 수단 등을 고루고루 동원하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주로 펴게 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즉, 이 하위정부에서 큰 축을 형성하는 이익집단인 자본가라는 계급의 생산수단을 노동자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자본가라는 계급은 로비와 정경유착 등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하위정부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정경유착의 여지를 봉쇄하여, 관료들이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과제라 생각됨.

그래서 자본가들을 냅두는데 패악질 못 부리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하위정부론에 근거했을 때 '글쎄? 안될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

법을 통해 억지력을 행사하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도 있을텐데, 그것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노동자들을 통해 얻는 이윤과 그 이윤을 가지고 정치권과 야합하면은 얼마든지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억지력도 따라서 그닥 실효성 있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봄.

그럼 정치적 권력에 있어, 해체와 분배는 어떻게 이뤄져야 되냐? 그것은 본인도 계속 생각해보는 중이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글 하나 써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