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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거지 계팔이 민증 안 까려는게 불법이라 그런 거 같음

응애나추룡아가

추천 4 비추천 0 댓글 4 조회수 113 작성일 2021-02-24 14:31:35

https://arca.live/b/counterside/21903368

법학과 다니는 카붕이 중고매물 사기 당해서 관련 법규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대충 연간 전자상거래 횟수가 50회 넘거나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면
통신판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물어야하더라

헝거지 네임드 판매자들 보면 50회는 훌쩍 넘게 거래했던데 걔들이 사업자등록을 했을까?

댓글 [4]

ㅇㅇ (39.114)

2021-02-24 14:32:19 삭제 수정

맞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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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4:32:36

헝거지들 입장은 상관없고 구매자 입장에선 안심이 안되니까 따거형님 알아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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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4:32:52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만 가지고도 신고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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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나추룡아가

2021-02-24 14:33:56

민증까지 갈 것도 없이 거래에 쓰이는 계좌만 알아도 신고는 가능하지
민증 같은 건 걍 쫄리는 게 있어서 안 까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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