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씨는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미필적 고의 살인은 최씨가 응급환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며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만으로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씨의 행위가 결정적이라는 감정 결과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높으신 분들이 지들 뭐 하나 꼬투리 잡혀서 형벌 높게 나올까봐 진짜 존나 느슨하게 만들어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