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리니지 문양 사태 때문에 법안 발의됨. '게임법 전부 개정안' 수준으로 파급력이 큰 법안임.
2. 어떠한 형태로 상품가치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즉각 유저에게 알려야하며 환급 또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안 내용. 대금 환급도 명시 됨.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급해야하는 강제력 있음. 그외에 환불 막는 각종 수작질, 편법질 구속하는 법안임.
3. 아직 발의 중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발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세부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이득이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임.
예전에 내가 글한번 올린적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저런 고강도 법안이 국회에 발의중인 상황임.
뭐, 대선 당시에 표팔이용으로 설레발치던거라 금방 잠잠해지고 묻히긴 했긴 했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권 안그래도 지지율 존나 낮다고 사방에서 두드려 처맞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제도권에 눈에 띈다?
진짜 장난안치고 지지율 확보 겸 시선돌리는 용으로 어거지로라도 저 법안 하이패스 태울 수도 있음.
특히나 이번 사태가 이번 정권 주요 지지층이 좋아할만한 건수라는걸 생각하면 진짜 대충만 계산기 때려봐도 들이는 폼에 비해 남는 장사임.
뭐 근데 요즘 하는거 보면 그 정도 여유나 지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