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사이드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0077명 알림수신 282명 @늒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게관위가 쓰레기 아케이드겜들 통과시킨 이유 금지어다 추천 47 비추천 1 댓글 20 조회수 2108 작성일 2022-11-01 23:41:36 수정일 2022-11-01 23:43:38 https://arca.live/b/counterside/61985481 몰?루나 다른씹덕겜들 처럼 처때리다.돈귀신들인 진짜들에게 법원까지 끌려가절차상 하자 ㅈㄴ 많아 대법원도 쉴드 포기함심지어 몇년전 판결임 ㅋ 추천! 47 ( 0) 비추! 1 ( 0) 공유 댓글 [20] 에델조아 2022-11-01 23:42:21 ㅇㅇ 2022-11-01 23:42:44 미친십새끼 2022-11-01 23:43:25 Nty 2022-11-01 23:53:28 정리해주자면 1.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때는 청문회를 열고 그 전에도 사전통보랑 이 처분을하는 이유를 제시해야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해서 행정절차법 위법이라 취소사유에 해당함 2. 게관위가 사행성지정결정을 하는건 재량행위라 게관위 맘이지만 구체적기준을 검토하지안고 지정한건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 예외적으로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이 직권조사해보니 사행성 해당안함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할 때는 철회당하는 상대방의 이익보다 공익적이익이나 제3자가 받을 불편함이 커야하는데 딱히 그런것도아니라 비교형량했을 때 철회허용하지 않음 3줄요약 절차위법 재량 일탈남용함 쟤들이 크게 잘못안했는데 왜 때림? 때리지 마셈 펼쳐보기▼ 금지어다 2022-11-01 23:55:16 사실 게관위가 절차만 지켰어도 반은 먹고간 싸움인데 ㅋ 펼쳐보기▼ Nty 2022-11-01 23:59:08 ㄹㅇ 절차는 지켜야지 펼쳐보기▼ 클러스트 2022-11-01 23:55:31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도 바다신2같은게 합법이라고 생각한거 아님? 펼쳐보기▼ 클러스트 2022-11-01 23:56:06 사행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불법도 아니라는건데 펼쳐보기▼ 금지어다 2022-11-01 23:57:44 *수정됨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일본식 빠칭코처럼 따로 경품교환집가서 교환하는 방식 써버리면 전차상으론 답이 없고 이건 사례를 이용해서 싸워야 하는데 걍 게관위가 ㅈ같이 못싸운거 테러덱이 고코덱 못뚫고 졌다 생각해보셈 펼쳐보기▼ 클러스트 2022-11-02 00:01:10 글쎄. 나는 잘 모르겠음 적어도 법원에서도 게임은 보고나서 판단했을거 같은데, 대놓고 경품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뜨는걸 못봤을까 펼쳐보기▼ 알산나 2022-11-02 00:45:09 사실 바다이야기가 문제됐던건 경품의 '환금성'이 커서 얘네 이거 경품 현금으로 바꿔줘요 사실상 돈넣고 돈먹는 빠찡꼬에요 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펼쳐보기▼ 알산나 2022-11-02 00:46:06 경품 그거 그냥 기념품인데요? 돈으로 안바꿔줘요 라고 우기면 사실 게임에서 점수 딴데로 경품 주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인형뽑기같은 게임이나 마찬가지임 펼쳐보기▼ 금지어다 2022-11-01 23:59:57 이건 절차상 하자로 그냥 지고 끌려들어간 싸움이라 그럼 이렇게 될 쌈이 원래 아님 진짜... 펼쳐보기▼ Nty 2022-11-01 23:58:07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에만 적용되는거라 그거는 따로 법원올라가봐야아는거라 확신하지는 못하겠는데 예상만해보자면 바다신2 이런게 사회적으로 이슈가커지고 꼬투리잡을만한게 생기면 그거로 조질가능성은 있음 펼쳐보기▼ 클러스트 2022-11-02 00:01:50 일단 향후 상황을 봐야겠네 펼쳐보기▼ 금지어다 2022-11-02 00:04:42 근데 이번건 좀 다름 대놓고 도박사이트도 보였고 여러모로 찝찝한 정황이 속출되어서 펼쳐보기▼ Nty 2022-11-02 00:07:24 근데 저게 확정판결은 아닐거라 항소 상고 가능하고 행정청에서 절차적위법을 시정한 후에 적절한 사유로 다시 승인취소나 철회하는건 상관없는거라 지켜보면 또 뭔가할듯 펼쳐보기▼ ㅇㅇ 2022-11-02 00:02:27 엉망진창 펼쳐보기▼ 내장탕 2022-11-02 00:20:49 게관위 이 새끼들 대체 일처리를 개판으로 쳐 하길래 우리가 거부할 건수조차 못만듬? 시발 일단 내용상 게관위 니들탓이라 이 건은 쟤들 손 들어줄 수 밖에 없음 ㅅㄱ 라고 해석하면 맞나? 펼쳐보기▼ Nty 2022-11-02 00:28:48 이 소송에한정해서는 게관위완패고 보완처리해서 다시처분하고 싸우면되긴함 재전가능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언팩 스포 창작 짤 정보 공략 ✋질문 구인/구직 대회 협력전/격전 건틀렛 청문회 개선 저격/박제 운영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오늘 기분이'가은'하네 [2] 페로로귀여워 2022.11.02 51 0 애도미사일 [3] ㄱㅅㄹ 2022.11.02 102 0 윗집챈 겜 얘기보다 게관위얘기가 요새 많던데 [3] 껌정도깨비 2022.11.02 116 0 솔직히 100렙 전까진 뉴비임 [6] 이응이응유동 2022.11.02 68 0 카르멘 스킨은 진짜 레전드다 이응이응유동 2022.11.01 82 0 스포티파이에 카사플레이리스트있길래 [1] 시에진심 2022.11.01 180 0 고모펀치콘 개웃기네 ㅋㅋㅋ [1] 꿀때지 2022.11.01 149 1 뉴스보는데 울릉도 공습경보뭐임? [8] 글로 2022.11.01 233 0 언제부터 침식체일까 [4] ㄱㅅㄹ 2022.11.01 44 0 크아아악 가은아! 너때문에 안개가!! [3] 딥러닝다람쥐 2022.11.01 60 0 카챈은 알빠노 하는 리플이 안보엿좃네.... [7] 꿀때지 2022.11.01 107 0 레지나땋 타락하면 이 자신만만한 포즈와 표정을 못보는건가 [10] 미친십새끼 2022.11.01 187 0 유비닝스러운 아침이네 [3] 아내 2022.11.01 56 0 시솝땅은왤케귀여울까,,, [7] 뚀미맘 2022.11.01 103 1 에피아직다못밀었는데 [5] 펭귄국밥 2022.11.01 57 0 아아 냉기 중첩2 걸린다... [4] KIRAREKI 2022.11.01 103 0 나 좀 귀여운듨,,, [21] 페로로귀여워 2022.11.01 125 0 여러분 우린 이딴 병신들에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5] 금지어다 2022.11.01 2061 51 님들 아그네스가 집착하는데 어떻게 함? [10] 미친십새끼 2022.11.01 178 0 눈치... [4] 미친십새끼 2022.11.01 64 0 !!각지나 연기 된 이유 알아냄 !! [7] 에델조아 2022.11.01 130 1 근데 드라코는 업 아니여도 좋음? [4] SmuSaj 2022.11.01 135 0 . [2] 페로로귀여워 2022.11.01 47 0 게관위가 쓰레기 아케이드겜들 통과시킨 이유 [20] 금지어다 2022.11.01 2108 46 님들 다음주 패누 뷔페니깐 포크랑 밑접시 준비하셈 [1] ㅇㅇ 2022.11.01 49 0 얼리버드 기상할까 [2] 미친십새끼 2022.11.01 32 0 결국엔 어제 리퀘 다 못했네.. [9] 한펭 2022.11.01 84 0 념글 글 이거 존나 공감가네 [7] 나비꽃 2022.11.01 164 7 . [2] 람네 2022.11.01 47 1 나도 테러 하고 싶어서 모네카 치피 맞췃는데 [6] 에델조아 2022.11.01 105 1 rnep ,rms 근데 가은이 카운터로서 능력 머임?? [3] 구글드라이브 2022.11.01 96 0 살려조 응애 [1] 이응이응유동 2022.11.01 24 0 건승점을 25점~60점으로하고 깎이는걸 최대 15점으로하면 [3] 로하림 2022.11.01 76 1 늒네 로비 예쁘게 꾸며봄 [10] 이그셈 2022.11.01 152 3 냉혹한 사고 구급인력의 세계....jpg [10] 꿀때지 2022.11.01 210 6 각지나 언제나와? [2] 흰족제비 2022.11.01 76 0 매 시즌마다 건공새기들 고추가 잘려나가서 그럼 [3] 잉딩 2022.11.01 105 1 내가 뉴비는 맞는데 [13] 겨울동화샤오린 2022.11.01 143 8 아...끌려가면 안돼는데... [3] KIRAREKI 2022.11.01 142 0 오늘 생일인데 계속 분탕 당하네 [20] 크리스피크림 2022.11.01 1234 48 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7] ㅇㅇ (218.158) 2022.11.01 161 0 명예카사캐.jpg [4] 꿀때지 2022.11.01 213 2 이번주는 매카노로 버틴다,,, [5] anyspay 2022.11.01 64 0 내가 보급소 펀치가 될게 [2] 돈통입니다 2022.11.01 107 0 호불호갈리는 가슴.jpg [2] 꿀때지 2022.11.01 187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22-11-02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