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2245?sid=102
아동학대 신고로 징계를 받는 비율은 매년 5%, 실제 기소 비율은 1∼2% 수준이다.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인 셈이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중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사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징계를 받는 비율은 매년 5%, 실제 기소 비율은 1∼2% 수준이다.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인 셈이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중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사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