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  아청법 재판 관련해서 진실이면 3가지가

문제되어서 적어봄


1.아청법에서 아청기준점이 정해진게 없음

흔히 초딩만 생각하는데 아동 청소년이고

재판시에 주관적으로 정해짐

씹덕게임부터 일러레까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 되기쉬움

청소년도 아청법 보호대상임


2.피해자가 없기에 합의도 안됨 말그대로 감형이 안되어서

그냥 법대로 가는것임

  실제 인간대상범죄보다  형량이 높아질수있음


3.판례로 남는것임 이 사건기록을 참조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것임 말그대로 가상캐릭이 더 보호받게됨



결론

재판이 진실이된다면

이제 일러레 씹덕게임사등등 전부 자가검열해서 알아서 살아남아야함 

아니먼 망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