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아청법은 아재시대때 2005년도에 만들어진거고
이거 법자체가 판사의 주관에 따라 처벌되도록 만든 희안한 법인데 바꾸지도 않았음
이거 여야가리지 않고 문제점15년째 내비두고 있음
음란물처벌에 성기묘사 들어가면 알짜없음
특정정당이 문제가 아님 이거 다 똑같음
핵심문제는 요새들어 갑자기 신고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생겨서 터지는것임
애시당초 아청법은 아재시대때 2005년도에 만들어진거고
이거 법자체가 판사의 주관에 따라 처벌되도록 만든 희안한 법인데 바꾸지도 않았음
이거 여야가리지 않고 문제점15년째 내비두고 있음
음란물처벌에 성기묘사 들어가면 알짜없음
특정정당이 문제가 아님 이거 다 똑같음
핵심문제는 요새들어 갑자기 신고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생겨서 터지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