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x채널에서 포인트 겜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관리자에 의해 '좆목행위'(일명 친목)로 7일 차단을 받았다. 갑은 좆목이 무엇인지 모르겟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포겜이야기를 나눳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설문1. 차단 근거가 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라.

*참고조문*

• 좆목, 저격 및 분쟁 유발성 발언 일체 금지 ( 좆목 떡밥 포함 )

<답안>

설문 1의 해결 ㅡ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 문제점

사안 당사자의 항변과 관련하여 좆목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성 원칙이 문제된다.

(2).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일반인 기준에서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가능하게 해야하며 한편으로는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는 기능을한다. 판례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정도를 요한다면서 보충적인 해석을 허용하는 태도이다.

(3). 검토

자료에서 나타난 규정은 보충적인 해석으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없고 명제 자체가 지나치게 다의적, 추상적이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