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 중인 4대 전략산업인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국제 첨단비즈니스 거점' 역할과 시가 가진 바이오·국방·우주산업 기반이 접목됐을 때 비로소 대내외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산업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접수조차 되지 못하고 떨어진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낸 안산첨단국방산단(안산산단)과 대동지구, 신동·둔곡지구 중 안산산단·대동지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부 권한이지만 대상지에 산단이 포함됐을 경우 국토부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
결국 시는 이 두 지구를 제외하고 신동·둔곡지구와 세종시의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소부장지구(스마트국가산단), 스마트ICT융복합산업 실증지구(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디지털 융복합바이오헬스 산업 실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동캠퍼스) 등 총 4개 지구만 대상지로 포함시켜 재신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산단 승인을 받지 못한 안산산단과 대동지구가 문제가 돼 (신청서) 접수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두 지구를 뺀 나머지 4곳만 신청하기로 했다. 안산산단과 대동지구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이 부여된 특별지역이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수입자본재에 한해 5년간 관세를 100% 면제받으며, 지방세 중 취득세는 최장 15년간 100% 면제가 가능하다. 또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절차·규제에 대한 특례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최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업종·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스마트·친환경 정주여건 조성 등 새로운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발전 모델로 내세우는 '경제 일류도시'가 현실화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가 추진하는 우주·바이오·반도체·국방 등 4대 전략산업의 지향점이 결국 경제자유구역과 맞닿아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을 R&D 위주로 꾸려가고 있지 않나. 또 국내만이 아닌 국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전시 4대 전략산업도 결국엔 지역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외 투자를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인센티브를 받으면 지역에서 준비 중인 전략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대전 4대 전략산업 현실화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수" < 전체 < 대전 < 기사본문 - 대전일보 (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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