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러면 성적 낮은 곳에서 학폭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적 어중간하면서 소심한 피해자들이 꽤 있음.
그리고 성적이 좋은 애들끼리만 모아 놓는다고 왕따 문제가 없진 않음. 물리적 피해는 덜 주지만, 한 번 타겟 정해지면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건 더 잘하는 것 같음. 소위 말하는 지능적 안티들. 근데, 이런 건 성인 사회에서도 그런 거니까 법 보다는 당사자가 대처를 잘 해야 하는 게 맞는 듯.
그렇게 되면,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공부로 성공하려고 하고, 생기부 신경 쓰는 애들이니 규제가 잘 되겠지만,
최하위권만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규제 불가능한 집단이 되고, 중위권 학교까지는 학폭 문제가 여전할 것 같음. 학폭 피해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보다는 공부 어중간한 애가 더 많은 것 같음. 일진들은 공부 잘하는 애는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하더라. 공부 잘할수록 말싸움으로 치고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밀어주는 애이기도 하고.
왜 어쩔도리가 없는 건데? 피해자가 돈 없어서 맛폰은 커녕 녹음기 하나 못 살 수도 있지. 맛폰이 방전되서 녹음조차 못할 수 있어. 아니, 아예 지가 학폭 안 당할 줄 알고 준비도 안 했다가 첫빠다로 당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학교내에 CCTV가 빈틈없이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묻고싶은 건데, 개개인이 모으는 정보보다 학교 전체에 깔린 CCTV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왜 당사자가 수집할 수 있냐 없냐에 집착하는 거야?
글쎄, 나는 네가 적은 '그냥 당사자 본인이 증거수집하고 학교 거치기전에 경찰로 바로 직행하면 됨'이나 '당사자가 수집하지 못하는수준의 증거상황이면, 법도 어쩔도리가 없다.'라는 말 때문에 계속 너랑 이야기하는 건데. 압축하자면, 네가 내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근거가 너무 허술해서 말이 길어진거고. 나도 네가 그런 정책추진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 왜 안하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도대체 어느 맥락을 그렇게 해석한 거야?
뭐가 실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건데? 네가 말하는 게 허술한 게 맞아. 내 CCTV안에 반박이라고 '당사자 본인 증거수집', '당사자가 수집못한 증거수준이면 법도 어쩔 수 없음'이라는 식으로 글쓴 게 너잖아. 생각해보라고. 네 말대로라면 범죄가 만연한 길거리에 CCTV달자는 말은 개소리가 돼. 왜냐고? 당사자가 수집하면 되는데 그걸 왜 달아? 거기에 당사자가 수집못하면 CCTV증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제발 본인이 무슨 글을 썼는지 좀 다시 보고 와줄래?
전 교내에 CCTV가 깔리면 적어도 전 교내에서는 학폭을 안 하겠지. 애초에 CCTV영상이 증거잖아. 타임라인까지 남는 초특급 증거라고. 너가 다닌 학교에는 그렇게 CCTV가 있어도 안 되었던 모양인데, 그건 내 첫 글만 봐도 알 수 있어. '학폭 가해자 법적으로 조지기만 해도'라고... 내가 썼잖아. 네 사례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도 처리할, 법적으로 조질 시설이 없었던 거야. 그냥 다 없던 일로 치부해 버린 것 뿐이라고. 내가 맨 처음부터 '법적으로 조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야말로 CCTV에만 목메는 거 아니냐?
본인 논리 슬슬 딸리시는데 글삭튀 추천드립니다 ㅎㅎ...
실제 법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실무적으로 효용이 있을만한 대비책을 제시하는것도 아니고,
학폭 피해자들을위해서 직접적인 행위를 진행하는것도 아니면서,
CCTV만 설치하면 만사오케이인가?
아 ㅋㅋㅋ CCTV설치하면 그것도 초상권걸려서 설치안하는거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가로 난 CCTV달지말잔소리도 안했고,
난 증거수집하고 고소하면 금방해결된다. 이러는데
당사자가 수집하게 냅두는게 맞냐!! 이러면서 잣대들이대는거 재밌었다.
'당사자가 자체수집해야만 되는 거 자체가 해당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소리랑 같음. 길거리에서 폭력과 강간범죄가 끊이지 않을 때 경찰이 '증거수집해 오세요'라고 말하면 어떨 거 같음?'
실제로, 당사자가 증거 제출해야할때도 있고, 수사기관이 영장들고 강제집행해서 증거수집할수는 있는데, 그렇게해서 증거 증거 못잡으면?
당사자가 확보한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확보할수있는 증거가 없는데 그럼 어쩌려고??
그래서 난 당사자가 증거수집 해야한다고 말한거고.
'교내에서 직접 법적으로 조질 시설'이 없다는 거지. 학폭사례 있어봤자 1차가 선도부고 2차가 교무실 이정도잖아. 학교마다 포스터로 경찰 번호 적혀있는데, 그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니? 경비원같은 이상한 직책이 신설되었기는 했던데 그래봐야 외부에서 오는 불순분자를 막는거고. 그나마 그 경비원 같은 건 수위도 겸해서 본업조차 집중하지 못 해. 학교를 다녀 봤으면 알 거 아니야. 학폭관련해서 전담할 전문기관, 법적으로 조질 시설이 상주하기는 커녕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걸. 네가 CCTV 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 전 교내에 CCTV달자는 내 의견에 '그냥 당사자 본인이 증거수집하고 학교 거치기전에 경찰로 바로 직행하면 됨'이라고 반박한 건 너였어. CCTV 설치 대신에 본인이 증거수집하면 된다고 말한 건 너였다고. 거기에 내가 길거리 범죄를 예시로 들며, 사회가 범죄 해결을 개개인의 역량에만 맡기는게 올바르냐는 식으로 재반박을 한 거고. 거기에 뭐? '당사자가 증거수집 해야한다고 말한거'라고? 아니야. '당사자가 수집하지 못하는수준의 증거상황이면, 법도 어쩔도리가 없다.' 너는 이렇게 썼어.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수집한 증거 외에는 쓸모없다고 말했다고. 너는 정말 끝까지 과거를 조작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쩌니. CCTV영상처럼, 네가 쓴 글은 타임라인이 박힌 채로 계속 남아있단다. 아, 이래서 CCTV가 싫은 거니?
글싸는거 수준보면 미자인거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글싸는수준보면 좋은학교는 못갈거같다
위로 가서 다시 읽어보길 추천한다.
'당사자가 수집하지 못하는수준의 증거상황이면, 법도 어쩔도리가 없다.'
위 내용이
아래처럼 해석되는이유를모르겠다. ㅋㅋㅋㅋ
'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수집한 증거 외에는 쓸모없다고'
당사자가 수집못하는수준의 증거상황이면, 사법기관에서 증거확보할 가능성이 요원하다 라고 이전에 말한거같은데 ㅋㅋㅋㅋ
난독심하네 친구야
추가로,
넌 학교가 사법기관이냐?
법을 왜 학교에서찾아?
그래서, 교내에서 해결하는게아니라 경찰로 다이렉트로 가는게 좋다고 말했고,
심지어 난 관할기관내에서, 교내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기관을 추가하면 좋을것같다라고도 말한적있어.
네가 쓴 글도 이해 못하니 금붕어는 너로구나.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 길거리 범죄현장에서 피해자가 녹음기도, 소형 카메라도 없어. 가해자가 몽둥이로 패기만 한 거라 타액도 혈흔도 없어. 그런데 어? CCTV가 있네? 당사자가 증거상황을 수집하진 못 했지만 사법기관은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다 못해 대부분이야. 학교도 마찬가지지. 애초에 이런 전제를 깔지 않고 범죄현장을 생각할 수가 없어. 아니라면 경찰이 해당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수집한 녹음본이나 영상이나 뒤적거리지 CCTV는 왜 보는데? 사법기관이 보는 것은 정보의 확실성이지 개개인이 수집했냐 마냐가 아니라고. 내가 진짜 난독증 환자에 미자라면, 넌 그런 녀석보다 더 덜떨어지는 거라고 자백한 셈이야. 뭐, 적어도 내가 나온 학교는 네가 나온 전국 학폭 1위 학교는 아니었으니까 너보다는 좋은 학교 나온 셈이네. 법을 학교에서 왜 찾냐고? 범죄현장에서 법을 찾는게 이상하냐? 학교가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돼? 경찰로 다이렉트로 간다 해도 그 증거수집에 개개인의 노력이 너무나도 많이 드니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내가 CCTV를 말한 거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말이야. '심지어 난 관할기관내에서, 교내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기관을 추가하면 좋을것같다라고도 말한적있어.'라고? 아니지. 내가 그런 기관이 없다고 말할 때 '국내 사법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나?'라면서 본인 학창시절도 기억 못 하는 말을 한 게 너였잖아. 과거를 조작하고, 논리가 안 되니까 상대를 모욕하고. 적어도 확실한 건 네가 전국 학폭 1위 학교에서 배출한 꼴통이라는 것 뿐이네. 이래서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통감할 뿐이다.
달기전까진, 손 쪽쪽빨고있게?
그리고
당사자 외에도 학폭증거 수집가능할수준이면 상관없겠지.
근데 당사자밖에 증거수집못할정도로 교묘하게 하면 ? 이럴경우엔 당사자가 증거수집못하면 증거자체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는데? 이럴경우엔 그냥 당하고있으려고 ?
난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당사자가 취할수있는 행위들을 말한것뿐이야.
당사자조차 증거수집 못할 정도라던가 당사자의 증거조차 무의미하게 상황증거를 조작한다던가의 말은 안 하는구나. 내가 그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야. 개인호신을 위한 준비야 자유지. 근데 그 자유에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전장치는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해야지. 그리고 네가 말한 당장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 역시 이미 당한 학폭을 해결해주지는 않잖아. 녹음기만 해도 그래. 그 녹음기가 안 미치는 곳에서, 물건을 버린다는 식의 학폭은 막아주니? 말도 못하게 입을 묵고 가하는 린치는? 아예 녹음기를 뺏어 부수고 괴롭히면 어떨까? 이런 예시를 생각하고도 정말 그 녹음기가 그리 전지전능해 보여?
아니.... 임마야....
내말을 좀 읽어라...
지금당장 당사자가 할수있는 대처는 이거라고 말하는거고,
니가말하는건 앞으로 정책시행을하던 해서 개선해야 실현이가능한거잖아.
내가 니말에 동의하지않는게 아니야.
다만 지금은 그것들이 개선이안되니 지금상황에서 가능한 한, 발버둥쳐라 이거고.
너가 진짜 그런걸 개선하고싶으면 관련단체에 계획서를제출하라고...
녹음기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물고 늘어지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 달고 있는 원작자의 말에는 넌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니면 개인이 정보 수집할 수 있는 수단중에 녹음기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더 확실하다는 거야? 참고로 원작자가 녹음기 운운한게, 개인 카메라같은 걸로 함부로 영상찍으면 초상권 침해등으로 걸리는 거 알지? 이쯤되면 묻지 않을수가 없네. 네가 말하는 그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정보수집 형태이자 호신수단은 뭔데? 적어도 원작자가 말하는 녹음기보다 더 확실한 거겠지?
가장기초적으론 녹음기가 휴대성은 가장좋겠지, 이후에는 소형카메라 같은걸 특정위치에 설치해두는것, 단추형 등으로 녹화가능하고,
이후에 녹음기같은경우는 형태 다양하고 크기 다양해서, 여러개 구비하면좋겠고,
더좋은건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할수있는게 좋겠지.
본인 옷인데 가해자가 뱉은 타액이 묻어있는 옷이라던지, 가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본인 옷이라던지.
난 녹음기가 좋네나쁘네에 대해서 한번도언급한적이없는데, 갑자기 나보고 그럼 녹음기보다 좋은증거수단이 있겠지? 이러면서 지잣대 들이대는게 재밌네 ㅎ
그리고, 학폭 당해봤다며 ?
학폭의 종류와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제일편한건 카톡이나, 연락같은것의 증거겠지.
근데 종류와 방법이 그렇게도 다양한 학폭에서 단순히 이방법이 제일좋음!! 이런식으로 말할수없는게 사실이고, 각 케이스마다 증거확보방법이 많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많이 가하는 학폭 케이스는 신체에 휴대할수있는 녹음기는 오히려 독이될수도있는거고.
그럼 더 치밀한곳에 숨길만한 장치들이 필요할꺼고.
결국 너는 피해자가 준비할만한 즉각적인 것들을 다 허술하다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만이 유의미하나 말하는거구나. 그 말의 모순점이나 좀 깨달아라. 소형 카메라? 왜 원작자가 카메라가 있는데 녹음기를 말했을까? 네가 말한 적 없다는 사생활 침해같은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로 써주지도 않거든. 녹음이고 여성계에서 지들 한정으로 증거로 사용 불가하게 만들고 있고. 타액? 혈흔? 전국 학폭 1위의 학교에 다니면서 학폭은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증거가 될려면 그 가해자의 DNA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개개인이 CSI라도 자체구비해야되니? 카톡? 연락? 린치할 때 맛폰들고 가해자한테 톡하면서 하냐? 너네 학교에서는 그러디? '이 방법이 제일 좋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면서 CCTV는 왜 가장 안 좋다 못해 아예 무용지물인 건데? 왜 사회는 개개인에게 이 문제를 대응하도록 떠넘겨야 되는 거냐고.
난독이 심하거나, 망상이 심하거나, 피해의식이 심하거나중 하나인거같다. 빠르게 병원 가서 진단받아보는거 추천할게.
'피해자가 준비할만한 즉각적인 것들을 다 허술하다'
내가 위의 말을 의미하는말을 어디에서했지?
난 현재 학폭관련 예방시스템이 허술하다는의미로는 많이 말해왔지만, 피해자가 준비할수있는것이 허술하다? 그런말은 한적이없다 ㅋㅋㅋㅋㅋ
사생활침해도 마찬가지고.
윗 글 찬찬히 흝어봐라 ㅋㅋㅋㅋㅋ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 증거로 쓴다 ㅋㅋㅋㅋㅋㅋ 직접해봐라 ㅋㅋㅋㅋㅋ
채택 안되는 형태의 녹취나 녹화가 있지만, 그건 숙지하면 상관없는거고
너 대학다니는거 사실이면 문과세요?
타액에 DNA가 없다고말하는거야? 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이롭다
가해자가 뱉은 침인걸 본인이 알고있고, 그걸 제출하면 알아서 검식을 해주던 뭘 하던 하겠는데, DNA가 필요하다는말을 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
CCTV무용지물이란건 내가아까도말했듯이 사각지대에서 하니까 그렇다 ^^
기억력이 금붕어거나, 내 말을 안읽거나, 난독이거나 셋중 하나겠네
개인이 문제를 대응하도록 떠넘기는게아니라,
현재 관여할수있는 범위외의것이라 본인이 수집해야하는 상황이다 이거고.
아까도 말했던것 반복인데, 현제 제도가 개선되어야하는건 맞음. 근데 현제 제도내에서 할수있는방법은 증거모아서 고소하는게 최선책이고.
예방책중 제도적인것은 현제 기능못하는수준이라 의미없고.
너가 이렇게해야한다 하면서 제도적인거 ㅂㄷㅂㄷ대는데, 실제 시행되고있는것들이고 효용적다.
넌 사회가 마음에 안드는데, 사회에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한낱 인터넷 구석탱이에 글싸는것외에 할줄아는게 없는거보면, 뻔하다 ...
내가 네가 서술한 개개인의 학폭 방지책을 하나하나 집으며 반박했는데 거기서도 '허술함'을 찾지 못했다니...그정도면 어휘능력 부족으로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겠구나. 채택 안 되는 형태의 녹취나 녹화가 있어? 그럼 일진들이 숙지해서 그 상황만 만들면 되겠네. 소형 카메라 및 녹음기에 허술함 +1 하고...DNA? 문과? 이 멍청아. 내가 CSI는 왜 말했겠냐. 타액이나 혈흔이 있어도 그게 가해자 것이 맞는지, 그게 학폭에 의한 것인지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DNA자료로 쳐주지도 않는다고. 이건 범죄미드만 봐도 알 수 있어! 가해자가 지 뱉은 침인줄은 알겠지. 근데 그게 학폭에 의한 것인지 실수로 묻은 것인지는 어떻게 판별할 건데? 그것도 DNA안에 있냐? CCTV에 사각이 있어서 무용지물 이라면 네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사각이 있어서 무용지물이야.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비하면 된다고? 그럼 그 종류별로의 선택지에 왜 CCTV가 빠져야 되는데? 왜 내가 말한 이중 삼중으로서의 안전장치에 CCTV가 빠져야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바로 위에만 해도 내가 '개인호신을 위한 준비야 자유지'라고 적었잖아. '안전장치는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해야지'라고 했잖아. 증거없이 울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증거를 많이, 확실하게 수집하게끔 CCTV를 전 교내에 달자는 소리라고. 왜 그렇게 곡해하는 거야?
그리고말이야...너 말이 바뀐 건 알고 있냐? 애초에 네 말대로 네가 다녔던 지역내에 학교가 다 CCTV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내 댓글에 'CCTV달린 학교에 다녀봐서 아는데, 그거 효과 없음'이랬겠지. 이제와서 무슨 CCTV안 달린 학교를 낙후지역으로 낙인찍는데, 괜히 말 꼬인다고 아무거나 던지지 말라고. 다 티나니까.
고려사항에 넣질 못했다고? 그래, 처음부터 네가 내 글을 오독하고 오판한 거지. 나는 내 경험과 관련지식으로 전 교내에 CCTV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 하에 전 교내 CCTV설치를 말한 거고, 너는 '왜 전 교내에 이미 CCTV가 있는데 더 설치하자고 말하지?'라고 '처음부터' 생각도 못한 채 글을 쓴 거고. 이제는 본인 학교가 학폭 1위였다고 말하는데, 학교의 명예는 둘째 치더라도, 너네 지역이 그판이어서 CCTV가 쫙 깔린 거 아니야? 전국 학폭 1위 지역이면 일반적인 대처를 넘어선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겠네. 그리고 나도 위에 '상대 집까지 따라가서 괴롭혀도 끝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틈이 있다고 막을 수 있는곳도 안 막고 내비둬도 되냐고. 적어도 교내에서는 애들이 학폭에서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될 거 아니야.' 라고 썼어. 난 단 한번도 CCTV가 모든 학폭을 막아줄 거란 전제로 글을 쓴 적이 없다고. 그저 현재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폭 대책으로서, 빈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조이는 방향으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제발 내 글 좀 제대로 읽어줘. 언제까지 네 무논리에 답을 해줘야 해?
CCTV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야 이미 수많은 선례가 나와 말해봐야 입아픈 수준이고, 교사에 의한 학폭이 사라진 이유가 맛폰 카메라인 것만 봐도 영상이 증거로서 강력하다는 게 입증된 셈이지. 오히려 역으로 묻고싶은데, 날 비웃는 너는 CCTV가 학폭예방에 효과없다는 자료는 찾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겠지? 이건 불찰도 뭣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도 내 글좀 읽어 임마. 정책시행을 해야 실현가능한 내 글에 '그냥 당사자 본인이 증거수집하고 학교 거치기전에 경찰로 바로 직행하면 됨 ㅇㅇ '라고 쓰면서 반박한 건 너잖아. 거기 어디에 '지금 당장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대처로서 이거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글을 못 읽는게 아니라 너가 글을 지어내고 있는 거 아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너 학교에 CCTV있었다면서? 없는 학교가 지역 내에 없었다면서? 이야...어떻게 하면 너처럼 대놓고 구라를 칠까? 이상론? 얼마나 없었으면 이상론이니? 물론, CCTV 설치는 돈만 있으면 된단다. 전교 내에 설치하는 것 만으로 전교생들이 각자 소형카메라건 녹음기건...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숙지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지. 증거들고 고소? 왜 CCTV영상은 고소용 증거가 안 되는데? 반박? 왜 거기서 반박이 나와? 학폭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저 범죄가 증거로서 드러나고 이에 맞는 처벌을 받아, 가해자는 반성하고, 피해자는 위로받고, 제3자들은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현재 모든 범죄에 적용되지만 학폭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야. 길거리는 어둡기만 해도 가로등 달고 CCTV 달고 하지만 교내에는 학폭이 횡횡해도 달리지 않아. 개개인의 호신용품? 길거리 폭행대비용 페인트볼 정도의 효과지.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말한들, 피해자를 공개하고, 가해자는 잡지도 못 하고, 그렇게 2차 폭행은 횡횡하고, 그걸 본 제3자들이 묵인할 뿐이잖아. 이런데 어떻게 학폭이 만연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전국 학폭 1위 학교의 졸업생인너라면 물리게 봤을 구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전 교내에 CCTV를 설치해서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간을 최대한 넓히자는 거임. 길거리 범죄율 올라갔을 때 CCTV설치하는 것 처럼 말이야. 녹음기를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녹음기 외에도 사회가 학폭을 막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면 현 모든 사법체계가 무의미하다는 소리랑 같음.
복도 CCTV랑 운동장 CCTV 까지는 찬성하는 편인데, 화장실 CCTV 문제가 애매해짐. 골목길에서 폭행할지도 모르고.
그냥 피해자 측에서 경찰이나 검찰 직행이 학폭 예방의 최선인 것 같음. 법원 다녀오면 어지간하면 한동안 잠잠해질 거임. 또 어기면 그때는 재범이라서 처벌 강도 더 높아지고. 학생들은 학교보다 경찰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함.
CCTV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제한과 접근에 대한 감시 및 기록, 그리고 권한외의 CCTV영상관람시 법적처벌 정도만 명시하면 화장실도 딱히 문제는 안 됨. 아니면 화장실같은 곳은 입구출입만 CCTV로 감시하게 해놓기만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 변호가 엄청 수월해짐.
헬스해서 근육 만들고 힘 세지면 효과적이긴 한데,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 여러 개 다니고 숙제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져서 운동 생각이 잘 안 남. 학원 안 다니고 잘 놀러 다니는 애들은 대체로 학폭 피해자가 아니고.
학원 안 다니고 안 놀러 다니는 애들에게 그나마 가능한 조언일 듯.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방이고자시고
법이나 규제내에서 본인을 지키지못한다면, 본인이 본인 지킬수단을 만들어야하는건 어쩔수없는건 맞음.
그리고, 현재 학폭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관대한건 맞다.
1차 경고또는 강제전학, 2차 퇴학 이런식으로 강하게 처벌하면 그나마 좀 나을지도.
그리고 교내 징계위원회를 폐지하고, 관할 내 경찰쪽이랑 연계해서 처벌진행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cctv를 백날깔아봐야 예방효과는 처벌강화보다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