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수

국고로 환수 되지 않나?
법잘알 있던데 금방 등판해서 알려줄거임

그럴껄

무연고자라도 근처에 돌봐주고 챙겨주던 지인 있고 그사람이 주장하면 법원서 판단 후 그 사람에게 재산상속 인정됨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진짜 좆도 없으면 국고환수지 ㅇㅇ

https://namu.wiki/w/%EC%83%81%EC%86%8D%EB%B2%95#s-2.6 참조.



상속인 존부(있나 없나) 불분명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고 공고(민법 1053조 1항)

→공고 후 3개월 내에 존부 못 알아내면 일반상속채권자랑 수증 받은 자 신고할 것을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함(민법 1056조 1항)

→신고 기간 지나도 존부 모르면 관리인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속인에게 권리주장할 것을 공고.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민법 1057조)

→기간 내 상속권 주장자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민법 1057조의2 1항) 이 청구는 민법 1057조의 공고 기간 만료 후 2월 내에 해야 함.(민법 1057조의2 2항)

→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 귀속(민법 10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