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은 갱생,교화가 목적이고 감옥 또한 마찬가지임
감옥은 들어갔다 나와서 갱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누명을 씌여서 갔다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재기할 여력이 남고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존재함
그에 반해 신상공개는 하는 순간 갱생은 커녕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인생을 만들고 잃을게 없는 인생은 다음 범죄를 낳기 마련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차라리 이슈가 된 사건이라 망정이지
이슈가 되지 못한 사건은 정정보도가 나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음
죄없는 피의자만 평생 범죄자란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건데
그건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