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시비 걸린거는 유튜브로 아는데 그거 통과되면 유튜브 넷플릭스 기타 등등 다 저화질된다더라

망사 용녀

망사 ㅗㅜㅑ,,,,

통신사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돈더벌려고 하는 짓

망사스타킹사용료

선 시비는 넷플릭스랑 skb가 소송을 함
야 시바 너네 한국망 쓰는데 왜 추가 요금 안 내? 하면서
넷플릭스 : 왓? 우린 이미 접속료 지불했는데 뭔 추가 요금을 더 내라는 거야? 하면서
넷플릭스가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하면서 우린 빚 진 거 없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이건 넷플릭스가 돈 내는게 맞는 거 같은데? 하고 1심 판결을 내버림
세계 최초의 판결이 나와버린 거임
여기서 돈냄새 맡은 국회의원들이 어? 관련 법이 없고 판결도 없어서 2심 가서 뒤집힐 수도 있다구요? 허허허 그럼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죠하고 참전함
이게 지금 말 나오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임
이 법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꼬 게임 개발자, 프로그래머, 앱 개발자부터 온갖 미디어 제작자나 컨텐츠 생산자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이쪽 업계 발도 들일 생각하면 안 됨
무료 어플, 무료 게임들 다 돈 버는 것 보다 일단 인지도 상승, 내 실력뽐내기 등등 목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망 사용료 법이 통과가 되면 좋은 의도로 무료 앱 배포했는데 사용자가 막 10만명이다? 수십억 망사용료 폭탄 맞는 거임
그럼 누가 그런 거 만들겠음 다들 돈 되는 것만 만들고 광고 존나 집어넣고 그러는 거임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최초로 판례 나오고 법까지 만들어진다? 다른 나라 인터넷 사업자들도 100% 함
아니 그냥 원래 있던 망에 원래 하던 시스템 유지하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대도 그냥 법으로 몇글자만 추가하면 수천억 ~ 수조원 돈을 준다는데 왜 안함? 안 하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고 제도라 욕 쳐먹으니까 안 하던건데 한국이란 국가에서 이미 판결도 나오고 법도 나왔다잖아~ 하면서 들이밀기 시작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