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 및 권한의 지방이전, 고용 창출원인 제조업(공장)의 증가 억제, 고등교육기관의 신 증설 억제 등을 주요 관리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대형건축물 등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과밀부담금제도, 공장 및 대학의 총량규제와 산업단지 등의 신규조성 억제 등도 적용되어 왔다.
목표: 1차 수도권 집중억제, 2차 집중억제/국제기능강화/균형발전, 3차 상생발전, 동북 경제중심
공간구조 권역구분: 1차 수도 중심 단핵구조 5대권역(조정), 2차 다핵분산형 구조 3대권역, 3차 다핵연계형 3대권역
정비전략: 1차 집중규제 및 개발유보-특수개발, 2차 과밀방지와 도시문제 완화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능 확충
업무시설/공공시설/공장:
(1차)
-일정규모이상 수도권정비위 심의
-법정 허용분야에 한해 심의
-업종별 규제, 원칙금지 제한허용
-수도권정비위 심의
(2차)
-일정규모이상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