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정책 개요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상위계획인 제2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관리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공장총량제를 통한 수도권 내 공장 총면적 제한, 과밀억제권 내 개발행위에 과밀부담금 부과(현재 수도 내에만 적용),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차등적 입지 및 개발 규제, 타법의 입지규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