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근에는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이 국제적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통해 양적 팽창은 억제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관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3개 권역은 기본적으로 입지규제를 권역별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기존 권역설정의 적정범위나 기준은 수도권의 도시성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고 대상범위도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수도권 발전 추진을 위한 수도권 클러스터의 지방혁신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수도권 발생가치의 지방이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경쟁력있는 수도권 육성을 위해 동북아의 경쟁대도시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및 지원 유지와  수도권에서만 경쟁력을 지니는 산업으로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절대적 보전지역과 공간 설정과 수도권 환경용량 총량 관리 실시, 그리고 계획적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에 입각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