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안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가상국가 채널, 당신의 손으로 그리는 역사
[원] (생산인프라2) 빈집 점검
추천
0
비추천
0
댓글
0
조회수
53
작성일
수정일
댓글
[0]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1984981
공지
가상국가 채널 규정 v2.0.0
13361
공지
가상국가 채널 15기 공지
10921
공지
15기 정식 개장 선언
479
공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2023년 4월 26일 이전 가국 이야기 언급금지
3448
공지
[연구] 핵무기 연구트리
8767
공지
앞으로 제목에 국명 안붙이면 전부 무효화함
10326
공지
1910년대부터 해금되는 공용병기
420
공지
2번째 인구룰렛
1019
공지
앞으로 작계글 쓸때 공지
736
공지
공군IC 도입
72
공지
[한 - 신롬 전쟁] 판정 (3턴)
106
공지
[한 - 신롬 전쟁] 판정 (2턴)
127
공지
신롬 - 한 전쟁
136
공지
[남북조 전쟁] 페널티 정산
131
공지
[올림픽] 제1회 아테네-콘스탄티노플 올림픽
370
공지
의학 테크트리
375
숨겨진 공지 펼치기(12개)
인구가 두배로 늘어났습니까?
68
0
[수오미 가톨릭 왕국](생산인프라-3) 미트볼 관련 소스
49
0
[해양 제국] 국명 탐라로 변경
[2]
70
0
[브라질] 생산 인프라 1등급 달성
[1]
43
0
{{{비아그라>UM}}} 라고스 집중개발요청
[10]
137
0
[조호][북방항해단]
[7]
63
0
[브라질] 브로칠레 - 카사바 개량 예정
54
0
[원] (생산인프라2) 신지식농업인 육성
[1]
66
0
{유즈루스}독버섯분류서 출간
38
0
[조호]선언
[1]
52
0
[원] (생산인프라2)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50
0
[찬트라그로센디저트길드][문화종교 - 3] 젤라토 개발
52
0
[원] (생산인프라2) 빈집 점검
54
0
[수오미 가톨릭 왕국](생산인프라-2) 수오미 운동
[3]
70
0
[브라질] 수르바르 - 조선업 양성
50
0
{{{비아그라}}} 세계 최초의 파탄국가!
[2]
89
0
[해양 제국] [기밀]
[5]
72
0
{{{비아그라}}} 라고스, 카노에 종합대학 설립
74
0
{유즈루스}물고기포
[3]
71
0
[원] (생산인프라2) 농어촌정비종합 구축
83
0
[브라질] 수르바르 - 광산 매입
58
0
ㅍㅇ 내가 미래에 해적질하면 파나마 운하든 수에즈 운하든 지브롤터든 무용지물될듯
60
0
[수오미 플로리다 총독부] 오렌지 풍작
47
0
[원] (생산인프라2) 곡물 자급자족 구축
63
0
[수오미 가톨릭 왕국] 스톡홀롬과 오슬로, 말뫼에 대형 항구 건설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