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는 죄가 면제됨

  1. 우발적 살인은 범인을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2. 계획살인일 경우 죽여도 정당방위
  3. 공범이 있을경우 죽여도 정당방위
  4. 흉기로 위협하면 죽여도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