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변호사 자격증 있고 법잘알인게 아니면 행복회로는 너무 무책임한거 같음
약관이 불공정하다 치자. 그럼 그게 효과가 없다고 입증하는건 오로지 문제 터진 갤의 완장들 책임이고, 법정 다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다 부담해야함
좀 오래된 사건인데 베스킨라빈스 경품 사건이 있음. 당연히 경품 줘야하는데 안준거 하필 상대가 변호사라 그나마 강제로 받아오기라도 성공했는데 일반인이라면 가능했을까?
기업하고 일반인하고 갈등 생기면 일반인은 그냥 불리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약관이 불공정하다 해도 일단 동의하고 완장이 되는 순간 완장은 일단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
마갤에서 음란물로 사고가 터져서 누군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네? 하필 N번방 이후 법이 강화 됐네? 기업이 아이코 도의적으로 제 책임이네요 하고 순수히 책임을 질까? 떠넘길 수 있는 완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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