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를 폐지하거나 강화하자.

폐지의 경우)

4기의 방식으로, 기준표를 영구 부분만 남기고 없앤 후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처벌로, 재량을 키운 처벌법을 따른다.

강화의 경우) 영구를 제외하고, 처벌을 한 단계(남라 차단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올리자.

사유: 처벌이 너무 약하고, 심지어 이로 인해 처벌이 꼬인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