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을 내걸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먼저 전력화하겠다”며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軍)과 조기경보 위성 체계 등을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 구조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국민개병제하에서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을 15만 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을 5만 명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해 차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내년 67만6000원이다. 공약대로면 5년 내 병사 월급이 세 배가량으로 오르게 된다. 내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191만4400원)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빠진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22424081
정리
1.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2.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징집병 규모 30만 -> 15만
(부사관, 군무원을 대신 증원)
3. 미국과 협의를 통해 원잠 추진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5. 우-주 위성 감시, 정찰망 구축
6.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전력화
판단은 알아서.
구글 메인 뉴스에 뜨길래 봤는데 하루 전꺼넹. 정떡각이긴 해도 느그나라 주요 머선후보 국방공약이니 올려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