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거 담는거나 어린이용 장난감은 중국제 물건에서 발암물질 진짜 과하게 검출되고 논란 많아서 kc인증(아무리 구려도)같은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했음

진찌 문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다짜고짜 거의 전범위 직구 물품에 수입 금지를 때려 버린다고 선언한거임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변화인데 흔한 의견 청취나 청문회 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말도 안되는 일처리임

의사 부족한거 같으니 대충 한 2000명 늘릴까? 딱 그거 처럼

‘중국 직수때문에 소상공인이 위협받네? 걍 규제 ㄱㄱ’

이런식으로 정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충 안전 뭐시기 끼워 맞추는 식임

뭐 이런 병신같은 규제가 다 있냐

요약 : ‘극히 일부’ 물품에선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긴 했음.

근데 중국등 직구 늘어나서 마진 잔뜩 붙은 유통망이 박살나니깐

저 ’안전상의 이유‘ 죄다 갖다붙여서 무관세 기준 존나 낮추고

사실상 개인 직구 금지 때려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