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하다고 시위하고 청원 1위에 여야가 할거없이 입법안 낼정도로 당시 욕망이 엄청났음

실제로 저 법안은 20대 국회 본회희 재적 177에 174 찬성으로 통과된걸로암 여야 합치임

실패 햇다지만 비슷한 법안을 국힘에서 테방법이란 이름으로 내기도 함 서로 성향이 비슷한걸 알껀데

법에서 해결법이 사건 터진다->방지법 만들자라 생각하는게 서로 비슷함

그래서 지금 여야 할거 없이 별말이 없음 텔레그램의 경우 빠진게 해외인것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메신저가 아닌것도 크다함

적용방식은 유명하니 찾아보고

여기까지 과거고 뇌피셜과 현 정치판을 엮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임기말이라 견제가 심해서 저 법안 들여와도 실제로 악용 하기가 힘듬 보는눈이 너무 많고 힘도 잘 없음

혜택보는건 다음정권이겟지 그리고 여야,대통령 후보들까지 전부다 협치,의회에 권한 양도등 따위를 말함으로써 내각제 하고 싶다고 피력함

국힘쪽이 대통령 후보부터해서 이쪽으로 의견 강하다는 걸로암 

음모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정권때 내각제를 만들고 통치수단으로 저걸 들여놓은거 같음 부작용 나오면 전 정권 탓하면 그만이니깐

실제로 저게 여야 만장일치로 나온걸 모르잖음? 정부가 행동하는 바탕은 국회에서 나옴

일본 내각제 원하는 애들에게 누구 뽑아서 바꾸자는게 의미있나 싶긴함 

써놓고보니 디스토피아네 

그나마 헌법 소원을 3월에 낸걸로 안는데 이건 언제 나올지 모름 결과도 불확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