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리수 두는건 맞는데 우리 경제상황이 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커진건 맞고 자영업이 고용율 부담하는것도 이상한건 맞다.그렇지만 불과 2년전만 해도 공고는 최저로 올리고 최저 안 지키는데도 겁나 많았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앞뒤 안가리고 밀어붙이면서 그에 따른 문제가 생겨도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건 문제인데 문제인이 문제라고 해서 그동안 불법을 자행해오면서 자기들은 깨끗한척 하는 업주것들도 역겨운건 매 한가지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잘못된 방향은 아닙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소사업자의 돈을 뺏어서, 소사업자가 돈이 없으니, 말단 노동자와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노동자의 힘을 좀더 주는게 최저임금제 이죠. 문제는, 소사업자가 대기업에게 돈을 뺏기는 알고리즘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쪽을 별로 손 안댄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힘을 주니, 소사업자가 양쪽에서 쥐어터져서 죽어나는게 큰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소사업자가 다 망하면(특히 외주기업들), 대기업 입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약화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소사업자에게 빼앗아가는 돈들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영역을 대기업이 직접하든지... 둘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죠. 결국 그 두 방법중 돈이 적게 들어가는건 소사업자에게 빼앗아가는 돈들을 돌려주는 건데...(직접하면 임금이 많이 오름) 사실... 그렇게 되면 소사업자들은 더 찌들어서 생활할수밖에 없죠. 이럴때 필요한게 정부가 대기업과 싸울수있는 힘을 소사업자에게 주는건데... 이건 사업자간 거래라, 법을 정비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법을 올려도 한국당이 틀어막고 있는 상황... 거기에 소사업자에게 대기업과 싸울수 있는 힘을 주는 법을 제정한다면 결사적으로 막겠죠. 솔직히 통과 불가능합니다. 여하튼 실적이 급해 급하게 진행하는것 같기는 한데, 조금더 완급조정을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