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고죄 폐지 - 개념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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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상 무고죄 폐지

익명_o71cu (211.230)

추천 77 비추천 7 댓글 168 조회수 41767 작성일 2019-06-15 03:27:38

https://arca.live/b/society/603466

판사 왈

무고죄는 상대방을 제대로 조져버릴 정도가 되어야 성립 가능

'단순한 허위사실'로는 무고죄 성립불가

댓글 [168] 글쓰기

익명_eErO0 (211.252)

2019-06-18 05:56:41 삭제 수정

히틀러와 나치독일이 세계적 전범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저들도 반드시 상응하는 댓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자연이고 그게 정의다. 이 나라는 도대체 정의가 없어..... 이미 여성=귀족, 남성=노예라는 계급제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귀족계급은 언제든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노예를 마음껏 처벌할 수 있고, 노예는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도 귀족에게 지목당하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준다. 야인시대에 등장하는 일본놈들조차도 이런식으로 조선인을 유린하진 않았다. 민주주의가 개 쓰레기같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 해야한다면 제발 투표라도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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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SATL (59.15)

2019-06-19 10:30:24 삭제 수정

쪽빠리가 나치보다 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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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67L0 (119.199)

2019-06-19 11:04:22 삭제 수정

근데 그거보다 지금 페미제국이 더 심하네 ㅋㅋ문재앙 뽑은 니네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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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SATL (59.15)

2019-06-19 11:05:55 삭제 수정

나 유승민 뽑았으니 문재앙 지지자들 독가스실에서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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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ZzqB (222.97)

2019-06-18 12:52:17 삭제 수정

무고 뒤집어 쓰느니 그냥 무고범죄 저지르는 년을 죽여. 죄 저지르고 가는게 훨씬 덜 억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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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qbKl (112.223)

2019-06-18 12:55:04 삭제 수정

[네이버 블로그]
달리는개구리 529319
https://m.blog.naver.com/ahtjsdn123/22156518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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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B1be (123.199)

2019-06-19 05:44:01 삭제 수정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볼때는 남자측에 불리하고 억울한데 기사에 적히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개같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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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SFpg (210.223)

2019-06-19 06:55:40 삭제 수정

“그 성별”판사 ㅋㅋㅋ재앙이 정부에서 승승장구 확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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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pWax (210.216)

2019-06-19 07:22:24 삭제 수정

우리애 죽이려고 했다며 허위 경찰신고하고 조사받게해도 무죄라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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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ftTJ (117.111)

2019-06-19 10:35:31 삭제 수정

휴우 무고가아니라는 댓글 키야....국가경쟁력 평균치를 깎아먹는 나라팔아먹을 발언이다. 예라이 똥이나 쳐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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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67L0 (119.199)

2019-06-19 11:01:20 삭제 수정

팬스룰 안지킹 한남잘못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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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67L0 (119.199)

2019-06-19 11:02:08 삭제 수정

여기 야붕이 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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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p600S (58.127)

2019-06-19 12:58:15 삭제 수정

*수정됨

판사도 여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ㅂ 당한적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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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ㅁㅇ

2019-06-20 00:22:09

이제 페미나치들이 범죄 저질러도 무죄인 세상이 되었구나.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는게 특권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남자들은 천시받는 사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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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gwUd (58.232)

2019-06-20 08:51:13 삭제 수정

팩트만 말해줄게 병신새끼들아 검사가무혐의 때릴때는 두가지경우다 하나는 죄가없음혹은 범죄인정이 안되는경우 즉 범죄행위자체가 없엇다 또하나가 증거불충분 정황혹은심증은 잇으나 증거가없어서 법정으로 갈경우 무죄가능성이 높은경우 두가지인데 검사가 빙다리핫바지나? 후자인데 미쳣다고 고소한년을 무고죄로 기소하겟냐? 전자고 무고증거가 확실하니 기소한거지 즉 무고가 맞고 저병신페미미친년 판사년이 억지로 무죄때린거다 씨발년달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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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r1iF (220.116)

2019-06-20 09:58:57 삭제 수정

*수정됨

@철견무적, @송그림, @카소다니쿄코, @날이, @사탕볶음 이렇게 도배하는 새끼들 안 잡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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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23Bi (61.254)

2019-06-20 18:17:36 삭제 수정

무고죄가 없어진게 아니라 페미들이 무적패치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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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hbsd (115.88)

2019-06-21 03:40:46 삭제 수정

이건 또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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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H7gZ (110.46)

2019-06-21 08:31:02 삭제 수정

시발꺼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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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EmpCJPage (137.135)

2019-06-21 19:22:03 삭제 수정

中国新说唱，一对一功夫胖和杨和苏到底谁赢了？ - 影视区 - 虎扑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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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UsUbY (182.218)

2019-06-21 22:25:57 삭제 수정

이분들 정보 습득이 너무 느리네.
2년전 업뎃된 속시원한 영상 올린다.
2년이나 늦는 건 좀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ZO6ZTDZ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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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uJ5o (118.217)

2019-06-23 08:09:08 삭제 수정

그래봤자 무고가해자도 남자가 압도적인게 팩트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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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vNeJR (14.37)

2019-06-25 06:52:25 삭제 수정

저건 이해가 안되네... 제목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었는데 내용으로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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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SVyzp (223.39)

2019-06-26 16:16:40 삭제 수정

어떤 스님은 이걸 남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하던데. 불교 신자로서 깜놀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스님을 파계시켰음. 불교 경전을 법화경까지 다 봐도 그게 맞다는 걸 뒷받침 할만한 내용은 절대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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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xe0p (209.234)

2019-07-02 05:17:33 삭제 수정

*수정됨

불교의 가르침엔 업보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생에 큰 죄를 지으면 조센징으로 태어나 페미에게 무고를 당하는 업보를 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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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UhNO (49.97)

2019-07-03 13:04:16 삭제 수정

무죄랑 무고죄는 당연히 별개임. 무죄에는 증거를 못 찾아서 무죄 판결나는것도 포함됨. 무고는 허위신고로 저놈 보내버릴거임 했던 사람에게 해당하는 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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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5afm (121.138)

2019-07-08 06:46:04 삭제 수정

이거 다 옳은말만 있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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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RDbs (182.227)

2019-08-06 16:04:53 삭제 수정

무고 안당하는 방법:진짜로 박아버려서 피해자 만들어버리고 가해자 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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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QRRoi (211.109)

2019-09-25 05:08:50 삭제 수정

어차피 뭘 해도 억울한 결말이 예상된건데 앞으론 무고당하면 칼로 찔러죽여라. 없는 죄로 감옥가느니 죄를 짓더라도 안 억울하게 감옥가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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