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을 기반으로 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일제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함으로서 자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음. 헌데 일제가 식민지(한반도)에 근대적 문물을 전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근대화되고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고로 이 비판문을 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애초부터 1910년, 일본인들이 대한 제국을 강제로 합병하면서부터 들먹여온 궤변임.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왜곡된 사료를 운운하며 조선인(놈들의 말로는 "조센징")들에 대한 역사적 세뇌를 실행하고자 활용한 논리로서 상당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한민족은 타민족에 의해 지배당해온 (대표적으로 드는 예시는 명국에 대한 사대관계가 있음) 민족이라는 것임. 이러한 실태를 보았을 때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킴으로서 "정체성"(停諦性)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던 게으른 한민족을 개화시킨 업적을 세웠다고들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일제에 의해서 실질적인 근대화는 이루어졌을까? 이 논설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교수 신용하 교수의 정의를 따라 그 기본 정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봉건적 왕국체제에서 근대적 입헌제에 입각한 대의국가로의 발전을 행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가내수공업 등 전근대적 경제조직에서 벗어나 산업집산적 대규모 생산체재로의 변모를 꾀하는 것을 뜻한다 정의하도록 하겠음. 또한 사회적으로는 중세적 신분사회에서 벗어나 만민평등적 이념이 실현되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민에 의한 만민의 시민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서두를 떼자면, 가장 먼저, 일제의 "근대화"는 애초에 근대화의 전제로서 존재하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음. 일제는 한민족의 자주국가 (합병 당시에는 대한 제국)를 강제적으로 여러 권리를 강탈하고 최종적으로는 강제합병함으로서 정치적 독립 및 성장의 기회를 아예 무산시켰다는 것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음. 당시에 이미 외국에서 사회주의, 입헌군주정, 공화정, 아나키즘 등의 수많은 사상을 접한 지식인들이 한반도에 산재해 있었고, 이들에 의한 정부 개혁 및 한반도 정치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였음. 애초에 자본론을 비롯한 사회의 변화구조에 대해 역설한 책들에 대해서는 사회구조가 바뀜으로서 사회는 변혁하고, 진일보한다고 역설해왔음. 헌데 일제는 이에 대해 제국주의적 간섭을 통해 총체적 방해를 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대한 제국, 나아가 한민족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탈함으로서 근대화의 조건을 삭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만일 이들이 내선일체를 내세운다 해도, 실질적으로 한민족에 대해 행해진 일본 민족의 차별행위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민족이며 일본 민족은 조선 민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우생학적 의식이 침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로 완전히 다른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구조적 발전의 기회를 앗아간 일제는 근본적으로 한민족의 근대화를 봉쇄하였음.
경제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일제가 조선에 다수의 공장과 기간시설을 설치하여 조선에 어느정도의 산업문물을 들여온 것은 맞으나, 문제는 그것이 한민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음. 앞서 말한 정치적 독립과 같이, "한민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제로부터 독립된 한민족의 자본시설이 확립되고, 이것이 활성화되어 한민족간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어느정도의 산업경제적 자급이 가능하여야 했음. 그러나 일제는 1920년대에 회사령을 철폐하기 이전까지 회사령을 내세워, 한민족의 독립자본의 형성을 막았고, 이러한 움직임을 "독립에 대한 시도"라고 낙인찍어 억압하고 처벌하였음. 그렇다면 1920년 이후에는 어떨까? 1920년 이후에는 한반도에서의 회사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음.
출처: 한국 경제사 2, 이영훈 저, 일조각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자본설립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음. 위의 표를 보면, 일본에 비해 한민족의 회사 자체의 수는 1/3가량, 자본금의 차이는 1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한반도 전체에 약 40만명 뿐이였던 일본인들이 국가산업경제규모의 9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녕 한민족에게 좋은 것이였겠는가? 또한 저러한 기업들은 산미증식계획의 조합비와 같은 다수의 비용을 한반도에서 충당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한민족은 일제에게 수탈만 당한 것임. 산미증식계획의 무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으리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음. 우리가 경제적 부문(물론 정치적 부문에서도 그렇다) 에서 저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을 반드시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들의 내선일체 논리에 넘어가는 순간, 저들의 이익은 곧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한민족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저들의 좋은 프로파간다가 되는 것일 뿐임.
출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또한, 한민족 인민들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입으로는 내선일체를 주장하면서, 한민족의 대우에 대한 극심한 차별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동 시기 일본에서는 저러한 숫자의 노동 쟁의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한반도에서의 일본인 노동자가 주도한 노동 쟁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음.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일본의 한민족에 대한 차별대우 및 사회적 하대 또한 증명되며, 이는 저들의 내선일체적 물흐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씁쓸한 반증임.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 행정구역의 변천과 도시공간구조의 발전
또한, 식민통치 당시의 일제의 공업양성 정책과, 식민통치 이후에의 그 영향을 따지는 것은 전혀 무의미함. 일제가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의 문제는 두가지 있었음. 첫번째는 그 개발이 북측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 일본의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대륙, 즉 중국 침략에 있었고, 한반도를 그 병참기지로서 해당 지역에서 전투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야욕이 그 동기였음. 헌데, 이러한 병참물자는 한민족 일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생산 물자는 다시 한민족을 탄압하게 하는 무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음. 또한 두번째로 그 병참기지화를 통해 만들어놓은 시설들은 전혀 의미가 없었음. 전쟁 중에는 전술했듯이 병참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부분이기에 실효성이 없었고, 전후에는 6-25 전쟁의 전화에 휩쓸려 한민족의 발전에는 결과적으로 아무 이익이 된 바가 없음.
위의 자료를 보다시피 1945년 일제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 이후 인구가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도시의 인구부양능력은 그 산업력과 산업의 밀집도에 의해 결정됨. 서울의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다수 생겨났다는 것이고, 일자리가 생겨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헌데 일제가 서울(당시에 경성)을 통치하고 활용할 당시에는 그 발전수준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가 더욱 급진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를 억제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6-25전쟁 이후 국토 초토화 및 산업의 초기화의 원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 근대사회의 핵심은 "권리의 보장"이라고 생각함. 프랑스 대혁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가며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인류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권리를 얻어냈고, 미국 독립선언에서 수많은 인간적 권리들의 보장, 파리 코뮌과 10월 혁명에서 노동자 인권과 약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등 수많은 권리가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생겨났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 한민족은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려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제는 한민족의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막았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재산의 자유는 수많은 수탈로 인해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는 수많은 경찰과 악법을 동원해 옥죄었고, 평등권, 참정권은 일본인과의 차별대우와 의도적인 금권정치를 통해서 박탈하는 등 수많은 권리들이 일제에 의해 박탈되어 한민족의 권리는 매우 후퇴하는 통탄을 금치 못할 상황에 처했었음.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한 수많은 문화사료들의 훼손 및 손실, 전통문화 및 근대문화 형성의 억압과 같은 수많은 압제가 이어짐으로서 문화적 진보 또한 한민족 열등성 강조 및 일제로의 통합을 위해 문화 또한 그들에 의해 이용되고 착취되었음. 교육 또한 조선교육령에 의한 한민족 교육차별정책, 전문학교로의 교육상한선 구축 및 대학교육 금지령을 내렸으며, 3-1운동 이후의 기만통치 이후에도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학생의 취학비율은 일제에 비해 극도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교육 제한 정책으로 인해 한민족의 지식적 진보 또한 총체적으로 방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수많은 침탈의 역사와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에 대해 아무 생각 없는 찬양을 행하고, 한민족에 대한 근거 없는 우생학적 비판과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이들이 판치는 현실이 참 씁쓸한 따름임. 민족주의를 찬양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결국 그것이 파시즘이고 제국주의 아니겠는가?) 더더욱 타 민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자고 하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