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말딸 소송액 ㄹㅇ 80억이면 오히려 저 정도면 얌전하게 하는건데? - 붕괴3rd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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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딸 소송액 ㄹㅇ 80억이면 오히려 저 정도면 얌전하게 하는건데?

추천 1 비추천 0 댓글 2 조회수 169 작성일 2022-09-02 16:00:51 수정일 2022-09-02 16:01:11

https://arca.live/b/hk3rd/57849719

벌금 10만원 가지고 그걸 대법원 가거나

땅 2000만원 짜리 가지고 대법원 가서 5년을 끌은 민사판례도 수두룩함

하다못해 동네 횡단보도 하나만 없애도 현수막으로 온 동네 도배해놓으면서 구청 앞에서는 구청장 뒤져라 이런 거 매일 확성기로 틀어대는 판에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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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6:07:14 답글

10만원짜리 항소 기각 안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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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6:13:55 답글

*수정됨

민사는 소액은 약식으로 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정식절차 밟을 수 있는 걸로 알고
형사는 벌금 1원이라도 만약 피고인이 정식재판 원하고 끝까지 계속 상소하면 무조건 대법원 가야함

액수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은 못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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