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가구중에 어떤 가구가 저런일 발생하는지 맞춰보세요 그럼. 그리고 신고접수시에만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한거고 영장이 님 생각처럼 신청해주세염!하면 바로 나오는게 아니에요 경찰이 발급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확고한 물증이 있을때 검찰이 발급하는게 영장인데 영장은 커녕 신고접수 자체가 안됬는데 어떻게 집에 쳐들어갑니까?
영상화면에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없다고 수사를 못한다? 경찰은 경찰서, 파출소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경찰들은 언제나 자체적인 수사가 가능한 권한이 있습니다.
영장은 검찰이 신고해서 법원이 발급하는 거야...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범죄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 꼭 영장이 있어야먄 수사가 진행이 가능한가(예를 들어 구속영장이면 굳이 용의자를 구속 안 해도 용의자가 안 튈 거 같으면 안 나옴)를 따져서 발급하는 거라 안 나올 수도 있음.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가족 간 합의로 해결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제3자의 신고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명백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예 직접 신고했거나 하지 않은 이상 멋대로 개입할 수 없는 거임. 직무유기 운운하기 전에 뭐가 경찰의 직무인지 파악부터 하자...
실화임? 실제 인물들임? 종편에서 하는 거 실제 사연에 배우들 데려다 모큐멘터리처럼 하는거밖에 못봐서. 모큐만 봐도 짜증나던데 저게 다 진짜면... 어후 애 낳을 때도 저리 뚱뚱했나 결혼할땐 몇 킬로였을까...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을까 현실 메갈이네 할머니는 저런 딸 낳아서 속상할거고 딸은 저딴게 엄마인게 속상할거다. 씨발돼지년. 재연배우면 죄송합니다.
한국 법 헛점 얘기하면서 영미법 많이들 들고오는데 독일법 영향받은 대륙법과 영미법은 입법 취지부터가 다름. 통째로 갈아엎지 않으면 따라갈 방법이 없음. 그리고 미국식 아동학대 처벌이 꼭 좋은 게 아님... 미국에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미혼부가 어린 딸 목욕시킨다고 딸에 대한 성적 학대라며 돈 없는 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든 베이비시터 구해서 씻겨야지 어찌 남자인 아빠가 딸 목욕을 시킬 수 있냐며 친권 뺏어간 건도 있음. 그 사람은 법적으로 딸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서 딸이 맡겨진 시설 쳐들어갔다가 총 맞고 죽음. 그게 미국임.
ㅇㅇ 신고한 사람(아빠 일 나갔을 때 애 맡겨두는 보육원 직원인가 그랬을 거임. 딸한테 너 아빠 밖에 없는데 집에서 씻을 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가 딸이 아빠가 씻겨준다 대답한 거 듣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단 걸로 기억)도 법원도 쏜 사람도 다 법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이란 게 진짜 슬픈 일이지
이거 나 TV에서 봄. 그리고 저년 딸이 갈 준비하고 어린이집 갈려는데 여긴 시골이라 택시 타고 가야하는데 그쯤 일어나서는 담배피면서 "현주(가명)야, 엄마 가기 귀찮아. 갈거야, 안갈거야?"라고 함. 그래서 딸 엄마 눈치보면서 "안갈게요"라고 하고 지는 엄청 쳐먹으면서 딸이 조금 먹으려고 하면,야, 너 뭐먹어. 왜 엄마 허락도 없이 먹냐고 하는데 알고보니 우울증 환자라서 저런거래.